교회언론회 ‘오늘날 내란에 책임’ 논평

다수당 힘과 횡포 뒤집어쓰고
대한민국 위험하게 만든 인물
국무총리 등 줄탄핵 통과 앞장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는 14일 ‘국회의장은 지금의 내란에 책임이 없는가? 왜 편향된 헌재 재판관 임용을 종용하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행의 대행에 불과한 최상목 장관에게, 마은혁을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은 입법부와 헌재를 얕잡아 보는 것이며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맹비난했다”며 “우 의장은 왜 모르는가? 국회가 하는 일마다 국민들을 얕잡아 보이는 일들만 하고, 국회의장 자신은 나라를 위험천만하게 만들어 가는 장본인이 되고 있음을”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어떻게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일들을 해 온 마르크스-레닌주의자를 헌법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라고 윽박지르는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할 헌법 재판관 후보자가 마은혁 말고는 없는가”라며 “우 의장은 다수당의 힘과 횡포를 뒤집어쓰고, 현재 대한민국을 위험하게 만드는 인물이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은 대통령 탄핵을 가볍게 본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대 다수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더군다나 20-30대 젊은 층이 깨어나니 매우 불안하고 조급해진 모양”이라며 “그렇다고 국회의장인 입법부 수장이 명예와 체면도 구기면서 민주당을 돕기 위하여 발 벗고 나선 것은 딱한 일”이라고 개탄했다.

특히 “그는 지금까지 국회가 힘의 논리로 수많은 탄핵 소추를 결정할 때 가장 앞장선 사람이다.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때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했는데, 이는 ‘헌법 해설서’를 무시한 것”이라며 “이러한 일에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한 국회의장이 또 다시 자격 없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결국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집사(執事)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교회언론회는 “우리 국민들은 수준 높은 국회의장을 원한다. 자신이 속했던 당이 잘못하면, 오히려 그것에 대하여 꾸짖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막아야 한다”며 “국회의장은 대한민국에서 ‘삼권분립’의 중요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할 ‘입법부’의 책임과 정의, 명예와 권위를 세우라는 것이다. 국회의장은 일개 국회의원과 사뭇 다른 품위와 인격, 국가 존망에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국회의장은 지금의 내란에 책임이 없는가?
왜 편향된 헌재 재판관 임용을 종용하는가?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29건의 탄핵(彈劾) 사건으로 인하여 국정이 마비되고, 국격이 떨어지고, 대외 신인도와 대외교 문제에서도 심각한 공백이 생기고 있다. 어떻게 대통령이 임명하는 중요 인사마다 거대 야당이 완력(腕力)으로 ‘탄핵’을 상시화하는가? 이런 나라가 세계에 또 있는가?

그런 과정과 결과에는 국회의 잘못된 역할이 절대적이다.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을 ‘국민의 대표’로 뽑았지, 국가 운영을 마비시키는 ‘탄핵 거수기’로 선출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국회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국회의장이다. 그는 국회에서 국가 요직에 있는 인사들을 탄핵할 때마다 의사당 의사봉을 두드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12일에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묵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에게 마은혁 헌법 재판관을 빨리 임명하라고 요구하였다. 마은혁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아,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못할 인사로 평가받는다. 아니, 해서는 안 된다.

마은혁 판사는 법조계에서 카르텔을 형성하고, 편향성으로 문제가 많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더욱 심각한 것은 사회주의 지하 혁명 조직인 ‘인민노련’(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노동자 혁명을 목표로 한 단체)에서 핵심 멤버로 활동했던 사람이다. 그는 판사 시절에도 정의당의 노회찬 출판 기념회에 당당하게 참석하여 기부하고 정치적 참여와 함께, 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논란이 있던 인물이다.

그에 대하여 같은 좌파 운동과 노동운동을 했던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은 ‘마은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자였고, 그가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전체가 사상적으로 오염되므로, 헌재 재판관으로의 임명은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그런데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행의 대행에 불과한 최상목 장관에게, 마은혁을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은 입법부와 헌재를 얕잡아 보는 것이며,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맹비난하였다. 우 의장은 왜 모르는가? 국회가 하는 일마다 국민들로부터 얕잡아 보이는 일들만 하고 있고, 국회의장 자신은 이 나라를 위험천만하게 만들어 가는 장본인이 되고 있음을.

어떻게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일들을 해 온 마르크스-레닌주의자를 헌법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헌법 재판관’에 임명하라고 윽박지르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할 헌법 재판관 후보자가 마은혁 말고는 없는 것인가?

우원식 국회의장은 다수당의 힘과 횡포를 뒤집어쓰고, 현재 대한민국을 위험하게 만드는 인물이 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은 대통령 탄핵을 가볍게 본 모양이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있고, 더군다나 20, 30대 젊은 층이 깨어나니, 매우 불안하고 조급해진 모양이다. 그렇다고 국회의장인 입법부 수장이 명예와 체면도 구기면서 민주당을 돕기 위하여 발 벗고 나선 것은 딱한 일이다.

그는 지금까지 국회가 힘의 논리로 수많은 탄핵 소추를 결정할 때, 가장 앞장 선 사람이다. 국민들은 그의 표정을 기억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7일 첫 번째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표결에서 부결이 되자, 울먹울먹하며 잠시 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모습이다. 참으로 낭패스런 광경이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 대행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때 투표에 앞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고 하였다. 이는 ‘헌법 해설서’를 무시한 것이다(여기에서는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를 의원 3분의 2로 봄) 그러면서 권한대행은 대통령직으로 보아, 자기들이 추천한 마은혁 등을 헌법 재판관으로 임명해 달라는 요구를 한 것이다(헌재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만 할 수 있음) 그런데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탄핵 소추 의결은 총리와 장관급으로 낮춰 처리하는 이중적 행보를 보여 주었다.

나중에 이 문제는 헌재에서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문에서 다뤄졌는데, 헌법 재판관이 묻기를, 왜 국회의장이 그 중요한 문제를 의원들에게 가부를 물어보지 않고, 단독적으로 선언하듯 처리했는가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즉 국회의장이 지나치게 자신감(?)으로 독단적으로 졸속 처리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런가 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월 7일, 나라가 혼란하고 시끄러운데, 중국의 하얼빈에서 열리는 동계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그는 이때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인 시진핑을 만났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기 어려워 8끼를 ‘혼밥’하다 왔는데, 국회의장은 단번에 시진핑을 만나게 된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국회의장이던 박병석, 문희상 의원도 시진핑을 만나지 못했었다.

결국 우원식은 시진핑을 쉽게 만났으나, 상호 대등한 관계가 아닌 면담이나 접견쯤으로 만난 것이다. 인민일보도 ‘회담’이 아니라, ‘회견’(會見)으로 보도했다고 한다. 동계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중국을 찾은 외빈은 파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브루나이, 태국 정도의 정상들이 온 것으로 알려진다.

분명히 국회의장은 내란(內亂-국가를 혼란하게 하는 일)의 책임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 그중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맡은 제22대 국회에서는 18건이 있었다. 처리된 것을 보면, 자진사퇴로 폐기된 것이 4건, 폐기 1건(대통령 건인데 다시 가결) 헌재에서 기각된 것이 5건, 가결로 진행 중인 것이 8건이다. 그중에서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맡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4건이나 되는데, 쌍방울 대금 송금, 대장동, 백현동 비리 등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러한 일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 국회의장이 또다시 자격 없는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결국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집사(執事)라는 것인가? 우리 국민들은 수준 높은 국회의장을 원한다. 자신이 속했던 당이 잘못하면, 오히려 그것에 대하여 꾸짖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막아야 한다.

국회에서 국회의장을 뽑은 것은 대한민국에서 ‘삼권 분립’의 중요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할 ‘입법부’의 책임과 정의, 명예와 권위를 세우라는 것이다. 국회의장은 일개 국회의원과는 사뭇 다른 품위와 인격, 그리고 국가의 존망에 대한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