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손태승 처남·前임원들 첫 공판

처남 김모씨 “공소사실 혐의 전부 부인 취지”

‘우리은행 부당대출’ 관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손 전 회장 처남 김 모 씨는 17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소사실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내준 616억 원 중 최대 400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손 전 회장 처남 김 씨는 아내 등 가족 명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인수 가격을 부풀려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경법상 횡령 2건, 특경법상 사기 2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2건, 특경법상 중재 수재 1건 등이다.

김 씨는 지난 11일 특경법상 알선수재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김 씨가 손 전 회장과 관계를 과시, 대출 브로커 행세하며 제삼자에게 은행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총 5회에 걸쳐 10억 원 이상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한 모 업체에 대해선 본래 목적대로 대출 자금을 사용했고 코 모 업체에 대해선 자금을 대여해주고 나중에 변제받았다”면서 2건의 횡령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사문서위조 혐의 관련해선 “매도인한테 실제와 다른 금액을 먼저 통보했기 때문에 위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사기 혐의 경우 “매매계약 가격 부풀리기로 대출이 이뤄진 게 아니라 우리은행 본점 여신 시스템에 따라 담보물로 평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추가 기소된 알선수재 혐의 관련해선 공소장 확인을 못 했다면서 차회 기일에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김 씨의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우리은행 전직 본부장 임 모 씨, 부행장을 지냈던 성 모 씨도 이날 법정에 섰다. 임 씨는 특경법상 배임·수재 혐의를, 성 씨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다.

양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증거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거부해 재판 기록을 전혀 보지 못했다”며 “현재로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할 수 없어 차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 “이 사건 구속기소 된 지 석 달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열람 등사 안 해준 것이냐”고 질타하며 “오늘부터라도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관련해 손 전 회장의 영장 청구가 두 번 기각됐다”며 “사건 성격상 이 사건과 병합될 거 같은데 검찰은 언제 기소할 거냐”고 물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손 전 회장이) 공범 관계로 있는 거로 봐서 검찰이 수사 기록에 관해 열람 등사에 관해 소극 대처하는 것으로 안다”며 “검찰 내부 사정이 있겠지만 기소를 한다면 신속 기소하셔서 한꺼번에 절차 진행할 수 있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당 대출 과정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은 앞서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손 전 회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오는 2월 11일 오후 2시 차회 공판이 열린다. 손 전 회장이 법정에 설지 주목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