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많은 절차적-실체적 흠결

국무위원 모두 문서에 서명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심야에 개최했던 국무회의가 불과 5분 만에 끝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11일 대통령실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당일 국무회의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오후 10시 17분 시작해 5분 만인 10시 22분 종료됐으며, 제출된 회신 자료에 안건 및 발언 요지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3일 밤 국무회의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국무위원들이 연락받고 한 명 한 명 들어왔다. 마지막 오신 분 (기준)에서 보면 (회의 시간이) 정말 짧았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문서에 자신을 비롯한 국무위원 모두가 부서(副署·서명)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법 행위에 대한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도록 돼 있어, 당시 국무회의를 둘러싼 위법성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한 총리는 “3일 저녁 대통령실에 도착한 뒤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다”며 “(국무회의 참석자) 전원이 (계엄을) 반대하고 걱정했다. 나도 역시 걱정하고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방안을 논의했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는 강하게 부인했다. 7일 탄핵안 표결 전 한 대표를 만나 공동 국정운영 방안을 논의했느냐는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의 질문에는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다”며 “(한 대표가 발표한 공동 국정운영 방안을) 나는 본 적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