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특정업무경비·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등의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예산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 가운데 검찰 내부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예비비와 특활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대통령실, 검찰 등의 특정업무경비·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에 대한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이에 검찰 내부에선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경비는 주로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인력이 야근이나 휴일 근무 등 추가 근무를 할 시, 출장 근무를 할 시에 지급되는  용도로 쓰인다. 마약 사건 등 외근이 많이 드는 업무나 다단계 사건 등 다수 관계자가 연루돼 추가 업무가 많은 사건 등을 다룰 때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특경비를 없애면 개인 사비로 모든 것을 충당하라고 하는데, 업무 역량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피해는 국민 전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활비는 수사 기밀 유지가 중요한 범죄 수사에 주로 쓰인다.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남기기 어려운 곳에 활용된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 등을 벌이는 조직 범죄를 밝히기 위해 잡입 수사를 할 때가 대표적이다. 또한 수사 보안이 필요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 특활비가 투입된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8일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활비와 특경비 전액 삭감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자 입장문을 내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가 될 것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