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 앞둔 ‘학생인권조례’…여전히 종교자유 침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존폐를 앞두고 대법원 판단에 이목이 모이는 가운데, 기독교윤리 관점으로 학생인권조례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대표:이상원)는 11월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생명윤리와 학생인권조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강사들은 ‘성적지향 조례 규정’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학교 선택권 보장’을 호소했다.세미나에서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김형철 공동대표는 ‘교권 확립과 학생인권조례’를 주제로 발표하며 “일각에서 교권 추락이 과도한 학생인권조례에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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