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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간첩죄 대상 적국→외국 확대,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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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