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임명, 김 여사 활동 중단 촉구도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민심에 따라 겸허한 자세로 국정을 쇄신하라”고 요청했다. 특히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것과 김건희 여사의 공적 활동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샬롬나비는 4일 논평에서 “최근 그가 보여준 국정 난맥상은 그를 지지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민심이 떠나게 한다”며 “11월 1일 갤럽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로 19%, 부정 평가는 72%로 나왔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정 최종책임자로서 국민의 으뜸가는 심부름꾼이다. 그는 심부름꾼인 국정의 책임자로 잘못하면 국민에게 책임을 지고 궤도를 수정할 줄 알아야 한다”며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대통령에 대한 충고나 간언도 허사가 된 지 오래라는 실망적인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또 “김건희 여사 문제는 국정운영의 암초가 되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2년반 동안 20%에 머물었고 앞으로 더욱 국력 동력이 떨어질까 우려된다”며 “친인척 비위 감시 특별감찰관은 현행법에 규정돼 있으므로 임명해야 한다. 친인척 비위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을 보호하는 제도이니 반드시 임명하기 바란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대통령은 직언하는 한동훈 대표의 요구사항을 듣고 이를 국정에 반영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한동훈 대표는 야당의 공세에 대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옹호해 주어야 하는데 취임 100일 회견에서도 야당 공세에 대한 방어보다는 당정의 수평관계를 강조하여 대통령을 윽박지르는 태도를 보이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것은 국민이 보기에도 좋지 않다”고 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임기 도중 하야(下野)는 정치후진이다. 이를 막기 위해 윤 대통령과 여당은 단합하여 정국을 법치로 이끌고 나가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불통과 오만에서 벗어나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정쇄신으로 국민들의 염려와 불안 사항을 해소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은 제왕적 존재는 아니다. 국민의 심부름꾼일 뿐이다. 하지만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생각과 행동은 국가의 존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영부인의 말과 행동은 대통령의 지지율, 심지어 정권의 성패(成敗)에 큰 영향을 미친다. 대통령 부부는 국민의 소리를 경청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교회는 국가와 최고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치적(治績)은 격려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며 “한국교회는 정교분리의 입장에서 비판적 거리를 두면서 정치에 대하여 정의, 공평의 관점에서 예언자적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윤 대통령은 겸허하게 민심의 소리를 경청하라

지지율 19%대에까지 하락한 대통령은 민심에 따라서 겸허한 자세로 국정쇄신하여야 한다.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고 김 여사 공적 활동 중단, 연줄의 인사를 정리하여 국민을 안심하게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10일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와 있으며, 최근 그가 보여준 국정 난맥상은 그를 지지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민심이 떠나게 한다. 11월 1일 걸럽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로 19%, 부정 평가는 72%로 나왔다.
윤 대통령을 지지한 국민들은 공정과 상식, 정의실현을 기대했었다. 지난 2년 반동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체성 확립, 주도적 조치에 의한 일본과의 관계 회복, 나토와 관계, 한미동맹 강화 등 그가 이룬 좋은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호주대사 임명, 시민사회수석 발언 논란, 의대 정원 정책, 대파 논란 등 연이은 이슈 등 그의 국정 운영은 섬세성이 부족했다. 이로 인해 지난 2024년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대패했고 그의 국정동력을 상실했다. 지난 총선 참패의 원인은 불안정한 당정관계, 대통령의 불통에 있었고, 특히 김건희 여사에 있었다고 분석되고 있다. 대통령은 초심(初心)으로 돌아가야 한다.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여당이 야당에 22% 차이로 압승한 것은 여당과 한동훈 대표가 금정구 유권자에 대한 설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 원수는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 가족들 문제를 잘 다스리는 것은 대통령의 덕이다.
한동훈 대표는 10월 21일 대통령과 회동에서 김여사 공적 활동 제지, 용산 참모 개편, 명태균 처리 등을 밝혔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 등 민감한 정국 현안을 논의하는 회동에서 이견을 노출하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이튿날 각자 ‘나의 길’을 계속 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윤 대통령은 이대로 가면 레임덕(Lame Duck) 식물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사이 국가와 국민이 받는 혼란과 낭비, 스트레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이라도 주변을 정리하면서 남은 임기 동안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그나마 차선책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샬롬나비는 임기 중반을 넘기고 후반으로 들어가면서 11월 야당 대표의 재판선고를 앞두고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법치에 입각한 무사공정 투명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충언하면서 다음같이 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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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은 직속 참모, 극렬 지지층의 말을 보다는 자기를 뽑아준 다수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대통령은 국정 최종책임자로서 국민의 으뜸가는 심부름꾼이다. 그는 심부름꾼인 국정의 책임자로 잘못하면 국민에게 책임을 지고 궤도 수정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대통령에 대한 충고나 간언도 허사가 된 지 오래라는 실망적인 소리가 들린다. 대통령은 극렬 지지자들이 이중 삼중으로 에워싸고 있다. 오히려 대통령이 한술 더 떠 마이동풍(馬耳東風)이 되어 부인만 호위무사처럼 감싸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 소리를 전하는 여당 대표의 충언을 들어야 한다. 진실한 동지는 듣기 싫은 소리도 마다하지 않고 하는 자이다. 민심에 역행해서는 안된다. 국가원수는 민심 역행의 길을 가서는 안된다. 만일 그렇게될 때 대통령과 국가가 불행해진다.

2. 김건희 여사 문제는 국정운영의 암초가 되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2년반 동안 20%에 머물었고 앞으로 더욱 국력 동력이 떨어질까 우려된다.

김건희 여사는 역대 대통령 부인 가운데 ‘가장 위험한 퍼스트레이디’로 부각되고 있다. 야당은 이재명 방탄을 하기위한 전략으로 상설(常設) 김건희 특검법과 심지어 대통령 탄핵안 발의하여 국회에서 통과시켜려하고, 여당은 이에 대한 국민 눈 높이에 맞는 대통령의 전향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윤 대통령은 10월 22일 10·16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부산 금정구의 범어사를 방문해 주지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겠다”며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말했다. 이런 그의 발언은 부인 보호 무사(武士)로서의 자세이지 한 국가 지도자의 자세는 아니다.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는 그를 뽑아준 국가의 백년대계를 간과하며, 국민들의 기대에 반하는 실망스런 행동이다.

3. 무속(巫俗)으로 국정개입한 명태균 사태는 국민들을 황당하게 한다.

10월 21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강혜경은 국회법사위에서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의 “예지력”에 의존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장님이지만 칼을 잘 휘두르는 무사, 김 여사는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주술사라 장님 어깨에 올라타서 주술을 부리라’는 것이다. “명씨가 꿈자리 사납다고 말해 김 여사가 해외 순방 일정을 바꾼 적도 있다”고 했다. 대통령 내외가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의 시신이 안치된 곳에 조문하지 않았던 것 등이 명씨의 예지력에 입각한 조언이란 얘기다. 확인이 안 된 말들이지만 대통령 부부가 어떻게 무속인과 관계를 맺었는지 황당하다. 부지기군 시기소사(不知其君 視其所使), 군주가 누구인지를 알려거든 그가 부리는 사람을 보라는 명언이 있다. 대통령 부부에 대한 해괴한 소문은 그들의 정상적인 양식(良識)에 회의(懷疑)가 들어갈 수 밖에 없도록 한다. 2021년 대선 경선 때 ‘손바닥 왕(王) 자’부터 시작된 주술 논란이 끝없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진술로 인해 당시 주술 논란이 근거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

4.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고 김여사 연줄의 인사를 정리하여 국민을 안심하게 만들어야 한다.

친인척 비위 감시 특별감찰관은 현행법에 규정돼 있으므로 임명해야 한다. 친인척 비위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은 이 위험에서 대통령을 보호하는 제도이니 반드시 임명하기 바란다.
취임 초기에 법률규정에 따라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었더라면. 그동안 지지률 침체를 불러온 명품가방 사태와 명태균 국정 농단 사태가 사전에 방지되었을 것이다.
김건희 여사와 선(線)을 대고 있는 비서관·행정관을 대통령 실에서 내보내는 건 대통령실 정상화를 향한 큰 걸음이다. 대통령보다 힘센 실세(實勢)인 영부인 김 여사가 특별감찰관에 손을 내젓기 때문에 특별감찰관 임명이 늦어지고 있다고 한다. 비서실에 대통령 부인 연(緣)줄로 들어온 비서관·행정관이 꽤 된다고 한다. 그 명단이 오래전부터 나돌았다. 입 밖에 내지 않아서 그렇지 공인(公認)된 비밀이라고 한다. 국정 전 분야에서 파란이 일고 있으며, 국민의 마음은 처처에서 편 가르기로 상처받고 있다. 민심이 갈라지면서 떠나는 소리가 들린다.

5. 대통령은 직언하는 한동훈 대표의 요구사항을 듣고 이를 국정에 반영해야 한다.

한동훈 대표는 10월 27일 서울 성동구의 한 공유오피스에서 진행된 ‘역면접X국민의힘, 2030이 묻고 정당이 답하다’ 행사에서 “제가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것은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당 대표로서 내리는 판단”이라며 정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그리고 의혹 규명 협조를 포함한 3대 조치와 특별감찰관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안한 바 있다. 한 대표가 “의원들을 설득해 특검법을 막았지만 상황이 악화할 경우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과 같은 입장을 취할 경우 나로서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답한 것은 지도자 답지 않는 무능력과 무책임을 드러내는 장면이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혼란에 빠지지 않기 위해 가정을 넘어서야 한다. 모든 문제는 김건희 여사에게 있다. 귀착점이 김건희다. 대통령은 이를 파악하고 과감하게 해결해야 한다.

6. 야당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입법 폭거를 중지하고 여당 대표는 야당 폭거를 막아내는데 갈등 조정자의 자세로 대통령과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

야당은 이재명 사법 방탄을 위하여 여당의 동의 없이 정략적으로 상설 김건희 특검 및 대통령 탄핵까지 일방적으로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야당의 입법 폭거는 양식있는 국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야당의 공세에 대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주어야 하는데 취임 100일 회견에서도 야당 공세에 대한 방어보다는 당정의 수평관계를 강조하여 대통령을 윽박지르는 태도를 보이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것은 국민이 보기에도 좋지 않다. 한 대표의 행태는 대통령, 여당, 본인 지지률의 하락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여당 대표는 자기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는 당정의 단합과 공조를 우선하여야 한다. 물밑으로는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하고 수정하도록 건의하여야 한다. 표면적으로는 현정권을 지키기 위하여 단합된 모습으로 공조해야 한다. 그런데 한 대표는 사전 협의와 조율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앞세워 문제의 해결보다는 충돌의 심화로 이어진 측면이 있다. 한 대표는 갈등 조정자의 자세로 민심과 당심, 비판자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7. 대통령의 임기 도중 하야(下野)는 정치후진이다. 이를 막기 위해 윤 대통령과 여당은 단합하여 정국을 법치로 이끌고 나가야 한다..

윤석열 당선자가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려고 했을 때 취지는 제왕적 대통령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으나, 그 자신이 2년 6개월동안 용산의 새 집무실에서 제왕적 대통령으로 비춰지는 허상을 만들었다. 소통과 비전을 보여준 초기 출근시 기자간담 중단 후 불통의 대통령의 행태는 부인 문제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었다. 당선만 되면 모든 것을 움켜쥘 수 있다는 후진적 통치권 개념과 권력의 자기 우상화 현상이 국민의 의식 수준을 압도해 왔다. 대통령이 독선, 독단, 아집에 빠져 권력을 휘둘러도 임기 5년은 보장받는다는 단임제의 폐해는 결국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국가적 혼란과 현격한 민심 이반 사태를 야기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진퇴를 명백히 해야한다. 윤 대통령은 불통과 오만에서 벗어나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정쇄신으로 국민들의 염려와 불안 사항을 해소해주기 바란다.

8. 윤 대통령은 부인 문제를 정리하고 국정쇄신하여 국가의 미래를 투명하게 하라.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임금들도 여성의 역할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에 빠졌다. 공민왕은 애민 군주였지만 노국 공주 떠난 뒤 자제력 잃어, 왕조는 수렁에 빠졌다. 태조 이성계의 세자 선택도 신덕왕후 때문에 본처의 장자를 세우는 왕위계승권의 정당성을 잃었다. 결국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다. 이방석은 죽었고, 이성계는 왕위에서 쫓겨났다. 태종·세종도 인간적 연민을 극복했다. 조선조가 5백년을 이어간 여러 요인 가운데 하나가 개국초기에 태종이 외척 세력의 준동을 사전에 끊음으로써 국가의 기초를 닦아놓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조선 역사를 읽고 대통령학을 공부하기 바란다. 통치자는 개인 초월한 존재로 나라 위해서 때론 악인이 돼야한다.

22대 총선에 거야(巨野)를 만들어준 것도 국민의 뜻이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대통령 말 속의 국민은 어떤 국민인지 묻고 싶다.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한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부인에 대한 낭만적인 사나이의 도리를 지키는 것은 범부(凡夫)의 도리이지 나라의 책임자가 가져야 할 도리는 아니다. 이것은 국민 배신이다. 김건희 여사의 부적절한 처신이 나라를 흔들고 있다. 두 분은 국민의 인내가 한계에 달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김 여사는 육영수 여사의 행적을 본받아주기 바란다. 성군 세종도 부왕(父王)에 의해 처가가 숙청당하는 비극에 대한 인간적 연민을 누르며 인내했다. 진정한 통치자의 과업은 가족 및 인간관계의 가장 가혹한 시련을 넘어서는 것이다. 대통령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민심뿐이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은 제왕적 존재는 아니다. 국민의 심부름꾼일 뿐이다. 하지만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생각과 행동은 국가의 존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영부인의 말과 행동은 대통령의 지지율, 심지어 정권의 성패(成敗)에 큰 영향을 미친다. 대통령 부부는 국민의 소리를 경청해주기 바란다.

9. 한국교회는 국가와 최고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치적(治績)은 격려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성경 잠언은 나라와 통치자가 가져야할 정의와 진리에 대하여 다음같이 말하고 있다: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잠 20:28).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잡 28:2).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잠 29:4)
한국교회는 정경분리의 입장에서 비판적 거리를 두면서 정치에 대하여 정의, 공평의 관점에서 예언자적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다윗 왕이 충신을 최전방에 보내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뺏는 잘못을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는 왕에게 나아가 그 잘못을 지적하여 다윗 왕이 참회하고 재기하도록 하는데 기여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나단 선지의 입장에서 국정에 비판적으로 거리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통치자가 가져야할 정의와 공평의 정책을 강조해야 한다.

2024년 11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