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행안위 등 9개 상임위…기재위도 국감 개시

정무위,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증인 출석

여야는 국감 3일째인 10일 9개 상임위원회에서 맞붙는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4·10 총선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또 다시 파행이 예상된다.

명 씨와 김 전 의원, 김 전 행정관은 이날 열리는 행안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검찰이 수사 중’이라며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당초 이들은 오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이 예상돼왔다.

명씨는 불출석 사유서에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검찰 수사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3조,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부득이 증언을 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전 행정관은 불출석 사유서와 함께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관한 기사를 첨부하기도 했다.

이에 야당은 증인들이 불출석하면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불만을 토로한 만큼 이들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여야간 공방이 오갈 가능성이 크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이날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이석용 NH농협은행 은행장 등이 친인척 부정대출과 금융사고와 관련해 증언대에 선다. 임 회장이 실제 국감장에 나서게 된다면 주요 금융그룹 회장으로선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기재위원회는 이날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첫 국감 일정을 시작한다. 이번 국감에선 올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29조 6000억 원 규모의 세수 결손에 관한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올해뿐 아니라 2021년부터 4년 연속 대규모의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해 발생했다. 4년간 세수 오차 규모는 200조 원에 이른다.

복지위원회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에서는 마약류·식욕억제제 등 의약품 오남용 문제, 필수 의약품 수급 불안정 등 관리 문제를 파고들 예정이다.

용산 합동참모본부를 직접 방문해 국감을 진행하는 국방위원회는 함참을 포함해 국군수송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심리전단,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합동군사대학교,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드론작전사령부, 전략사령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국감 시작부터 여야가 계속 대치했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상으로 탈원전 등 현안을 파고들 전망이다.

이밖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가유산청 등을,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를, 국토교통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