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야5당이 공동 발의한 네 번째 ‘채 상병 특검법’과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지역화폐에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 개정안도 이날 야당 주도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당초 12일 본회의에서 3개 법안을 처리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위법 논란을 추석 밥상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쟁점법안 처리는 일단 미뤄두고 여야가 함께 최대 현안인 의료대란 해결에 집중하자”고 19일 본회의 상정을 제안해 처리는 추석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지난 9일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주가 조작 및 디올백 수수 의혹과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임성근 등 구명 로비,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개를 포함했으며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 후 대통령이 최종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특검 추천’을 담은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다만 야당에 ‘재추천 요구권’도 부여했다.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 모두 야당이 특검을 선정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삼으며 최장 90일까지 숙의를 할 수 있는 위한 장치인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해 회부했다. 하지만 야권은 다수 의석을 이용해 안조위도 30분 만에 강제 종료시켰고,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약 한 시간 만에 회의를 재개해 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표결을 강행 처리했다. 이날 정 위원장이 특검법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에게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겨 감옥에 간 사람도 있다”고 하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제정신이냐”고 맞받는 등 여야 간 막말 충돌도 빚어졌다.

민주당은 세 법안을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2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비로소 여야의정 간 대화 가능성이 생겼으니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안처리 시기를 유연하게 하는 게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며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해달라”고 했다.이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법안이 국회의장 반대로 무산된다면 그 책임은 의장이 오롯이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