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함에 따라 향후 동성혼 법제화 등 동성애 이슈를 둘러싼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판결 소식이 알려진 직후 관련 시민단체들은 기다렸다는 듯 환영 성명을 내며 “사법부 최초로 동성 부부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라고 기대를 드러낸 반면, 보수교계를 중심으로 한 반동성애 진영은 “사법부가 남녀 간의 결합으로 이뤄지는 혼인 제도를 월권해 잘못된 판결을 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김선수 대법관)가 7월 18일 소 모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