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내달 2일 처리 방침

대통령실 “실제 처리땐 검토해 대응”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등 야권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종합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라 거야(巨野)의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여당과 5월 임시국회 일정을 협상 중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까지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것.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과 여당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반대는 권력의 불법적인 수사 개입과 외압 행사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야권에서는 22대 국회 개원 후 김 여사에 대한 ‘종합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으로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민주당 이성윤 당선인(전북 전주을)은 전날 “이번 국회 의정활동으로 김 여사 관련 국민적 의혹을 묶어서 종합특검으로 관철시키겠다”며 “이걸 하지 않고는 국민들의 체증, 화병을 풀 수 없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명품 가방 수수 건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특검이 성사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이에 22대 국회에서는 여기에 더해 김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김 여사 디올 백 수수 의혹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특검을 처리하겠다는 것.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방침에 대해 “실제 처리가 되는지를 보고, 처리가 된 후 본격적으로 검토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으나, 대통령실 내에서도 총선에서 드러난 싸늘한 민심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당 내에서도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 요소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