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필라델피아협의회 2024년 제1분기 정기회의 개최

민주평통 필라델피아협의회 (회장 이주향)는 지난 3월10일 일요일 오후 4시 코리한식당 연회장에서 2024년 제 1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남북관계 대 전환기 및 북한주민 포용방안” 이란 대 주제를 가지고 최태석 간사의 사회로 개최된 정기회의는 국민의례순서에 이어 성원보고와 이주향 협의회장의 개회선언및 개회사, 윤석열 대통령 제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동영상, 제임스 김 대필라델피아한인회장의 축사,  이기원 협의회 수석부회장의 2023년 제4분기 통일의견수렴결과 발표, 2024년 제 1분기 주제설명, 정책건의 의견수렴, 2024년 주요사업 및 운영계획 논의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주향 회장 개회사

이주향 회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작년 11월 전체회의에서 대통령께서강조하신데로, 또한, 지난 2월4일 저희 협의회가 수잔솔티 박사를 모시고 한 통일강연에서도 주제화 된데로  민주평화통일을 위해 북한인권이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북한은 최근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멸의 주적이라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정권이지 북한주민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제임스김 한인회장 축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통일부는  7월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정하였고, 이것은 북한주민을 모두 헌법상 대한국민으로 여긴다는 확실한 입장표명이며  탈북민들을 향한 보호및 정착지원에 국가 차원에서 더욱 관심을 표하고 있습니다.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것이 바로 통일이며 미주에 살고 있는 우리는 , 모국 정부의 방침과 함께 북한주민들을 향한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노력과 탈북민들 정착지원에 함께 하여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정기회의를 통하여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책건의에 앞서 지난 2023년 제4분기 정기회의 의견수렴 결과 발표가 있겠고,2024년 제1분기 의견수렴후에는  또한2024년 사업계획안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기원 수석 부회장 2023 제 4분기 정기회의 의견수렴 결과 발표

제 1분기 주제설명 동영상 시청과 설명후 이어진 정책수렴시간에는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라는 질문에 자문위원들은 북한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북한 인권문제의 개선을 위한 국내외 연대 강화,북한 정권의 인권 친화적 정책 견인을 위한 남북·국제기구 대화 방안 마련,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를 위한 외부정보 유입 방안 모색 등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는,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제고 방안마련,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정부-민간단체 간의 협력체계 강화,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 방안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지원 방안 마련, 심리적 지원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등이 제시되었다.

진행을 맡은 최태석 간사 

또한, 사무처에서 나온 질문에 대한 의견수렴후, 필라델피아 자문위원들은 북한인권 개선에 동참 하고자 탈북민을 돕는 단체나 브로커들에게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 통일부가 7월14일을 탈북민의 날로 재정 하였으니 우리도 그날 필라델피아 시청앞에서 탈북민및 북한인권에 관한 집회나 행진을 해보자등의 의견들이 나왔다. 2024년 주요사업 및 운영계획 논의 시간을 통해서 필라델피아협의회는, 주류사회 정치인및 리더들으으 방문하여 공공외교 통한 통일공감대 조성, 주니어 평통 발대식, 청소년 골든벨, 통일염원 및 차세대사업 기금모금 골프대회, 차세대 통일리더십 포럼, 통일강연회, 연말잔치등의 사업안들이 소개되었다. 정기회의후 단체사진 촬영과 만찬이 이어졌으며 다음은 제1분기 주제설명에 사용되었던 자료이다.

최태석 간사 ,김동원 위원, 마영열 부회장, 이주향 회장, 김원섭 위원, 이봉행 위원 

회의 진행중 

한고광, 박상익, 장권일 전직회장들과 이주향 회장

윤승영 실장, 김한나 여성분과 위원장, 이주향 회장, 신정희 부회장, 임옥희  위원 

의견수렴 중 

▣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    2024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확전 가능성 등으로 인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    이와 함께, 미․중 전략 경쟁 상황이 동북아와 한반도 주변정세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상황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올해는 한국, 미국 등 전세계 76개국, 약42억명이 투표에 나서는 이른바 ‘슈퍼선거의 해’인 만큼 전세계가 변화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대남도발 강화

▪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연초부터 남한을 주적으로 표현하고,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기구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서해에 대량의 포 사격을 개시하면서 한반도에서의 긴장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습니다.

▪     특히, 지난 1월 14일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IRMB)을 발사하는 등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신형무기체계를 과시하기도 하였습니다.

▪     북한의 이러한 도발은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내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북한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식량난과 경제위기 등으로 인한 북한주민의 불만 고조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국경개방에 따른 사상 이완을 통제 할 필요성 증가 등 북한의 내부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외부 위협을 강조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 북한 도발에 대한 우리의 대응

▪     북한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며 대남·통일 노선을 적대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    북한의 도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2024년 1월 1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우리 군은 압도적 대응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대비 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 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국민과 정부가 하나 되어 북한 정권의 기만 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    또한, 북한이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으로 적대적인 북한정권과는 별개로 북한주민에 대해서는 포용 정책을 펼쳐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북한주민은 우리와 같이 자유․인권․번영을 누릴 권리가 있는 같은 민족임을 강조하며,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 구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제가 의장으로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도 탈북민들을 따뜻하게 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멘토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며, 민주평통이 북한이탈주민의 적극적인 멘토로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     이 외에도, 통일부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외교부에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를 당부하셨습니다.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     또한, 정부에서는 심각한 북한 인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작년 11월 28일 개최된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북한인권의 개선 없이 민주평화통일의 길은 요원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평화통일이라는 것은 남북한 모든 구성원이 자유를 누리며 함께 번영하는 통일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민주평화통일을 위해 북한인권 개선이 우선돼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     그리고 정부는 2022년과 지난해 UN총회의 북한인권결의 채택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데 이어, 2024년 1월 23일 UN에서 개최한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에서는 처음으로 중국정부에 북한이탈주민 인권 보호를 공개적으로 권고했습니다.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     또한, 통일부 등 관계부처는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로드맵인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통일미래 구현’이라는 비전하에 ‘북한 주민의 인권의식 제고’와 ‘북한 당국의 인권 친화적 정책 견인’을 목표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특히, 북한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알려 그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북한인권 증진이 통일미래를 위한 최우선 해결 사안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한국판 홀로코스트 박물관인 ‘국립북한인권센터’를 서울 마곡동 일대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     그밖에, 북한인권에 대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북한인권재단 출범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 북한이탈주민 포용을 위한 민주평통의 역할

▪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196명으로, 2021년, 2022년과 비교하면 3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    특히, 2017년 이후 최대 규모인 10명 내외의 북한 엘리트 계층이 탈북해 국내로 입국했고, 지난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절반 이상인 99명이 MZ세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북한이탈주민이 점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들을 따뜻하게 포용하고, ‘우리 이웃’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민주평통 차원의 실천적 역할 수행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    민주평통 지역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과 자문위원이 함께하는 ‘한마음 행사’, 탈북 자문위원 초청 간담회, 북한이탈주민 멘토링 등 실천적 역할을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듯이 민주평통은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 멘토로서의 역할 수행과 함께, 북한인권 증진 및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통합적 관점에서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관계 대전환기에 북한주민 포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북한은 북방한계선 인근으로 포병사격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도발을 이어가며,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균열시키려는 도발행위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적대적인 북한정권과는 별개로 우리는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