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15일 공개한 조사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원양 어선단을 활용해 글로벌 수산물 공급망을 장악하고, 강제 노동을 착취하며, 전 세계 식량 안보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원 중국 문제 특별위원회와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산하 교통·해양안보 소위원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이번 보고서는 중국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의 세계 최대 가해국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의원들은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중국의 원양 어선 선단 규모가 최대 1만 6천 척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중국은 어선단을 국가 주도의 수단으로 활용해 다른 국가들을 위협하고, 어족 자원을 고갈시키며, 수산물 가공과 유통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에서 소비되는 해산물의 80% 이상이 수입품이며, 그중 상당수가 중국이 통제하는 공급망을 거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연간 교역 규모가 185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수산물 수출국입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어업 활동이 미국의 경제 안보, 글로벌 식량 체계, 그리고 국제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존 물레나르 하원 중국 문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가 중국이 규제받지 않는 어업을 전략적 이점으로 전환해 왔으며, 이로 인해 미국이 식량 공급 의존성 측면에서 취약해졌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카를로스 히메네스 국토안보 소위원회 위원장은 중국의 어선단이 국가 권력의 연장선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베이징이 해산물을 경제적 강압과 국가 안보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또한 중국 선박들이 저지르는 광범위한 환경 파괴와 인권 침해 사례들이 기록됐고, 여기에는 어선에서 이뤄지는 강제 노동과 해양 생태계 파괴가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일부 중국 어선이 정보 수집에 활용되고 있으며, 인접 해역에서는 해상 민병대의 일환으로 군의 지휘 아래 운용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의원들은 미 해안경비대의 작전 확대,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해양 정보 공유 개선, 그리고 어선 식별과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한 새로운 국제적 요건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