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교조 입장문 발표

대한민국교원조합(이하 대한교조)이 “정치적 비방과 극우 낙인을 멈추라”며 “교육의 자율성과 본질을 지키고 교단을 정치의 전장으로 삼으려는 시도에 대해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대한교조는 1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7월 8일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민족문제연구소, 정치하는엄마들 등의 기자회견과 9일 국회에서 있었던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일부 교사단체의 기자회견에서 대한교조를 향해 ‘극우 교사 단체’, ‘일제·독재 미화’, ‘교육 쿠데타’ 등으로 낙인찍은 발언은 인권 탄압이자 위험한 정치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대한교조는 “교사를 ‘도려내야 할 고름’이라 규정하고 ‘징계하라’, ‘해촉하라’는 주장은 교사를 범죄자로 매도하는 것이며,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며 “이 같은 행태는 헌법이 보장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한교조는 정권의 도구가 아니며, 특정 진영의 입장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학생에게는 이념이 아니라 사고력과 판단력을 길러주는 교육을 지향하며, 교육은 ‘무엇을 믿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게 할 것인가’를 묻는 영역이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일부 언론과 단체들이 제기한 ‘리박스쿨’과의 연계 의혹에 대해서도 “리박스쿨과의 조직적 연계는 전혀 없으며, 과거 일부 교사가 세미나 등에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 적은 있으나, 이는 조합의 입장과 무관하다”며 “이러한 악의적 프레임은 단순한 오해 수준을 넘어 교육 현장을 향한 사상검열이자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균형 있는 서술, 자유시장경제와 법치주의에 대한 긍정적 언급 등이 표현의 자유로 보장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며 “사상의 다양성을 부정하고 반대 의견을 ‘극우’로 몰아붙이는 일방적 프레임은 교단을 정치의 투쟁터로 만들려는 위험한 시도이며, 교사에 대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미 조합 차원에서 악의적 보도와 명예훼손에 대해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며 “싸우기만 하는 단체가 아니라, 철학과 실천을 시민들과 공유하며 교육의 본질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논란 이후 대한교조에 새롭게 가입하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우리 조합이 상식과 교육 본질 회복의 길을 걷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했다.

끝으로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 기초학력 보장,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회복을 위해 교실 현장에서 묵묵히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흔들리지 않되, 품격을 잃지 않겠다. 진실을 가르치고 자유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