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독재 계속돼… 4월 4일 헌재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돼야 : 오피니언/칼럼 : 종교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최원호 박사의 ‘이중창’ 137] 반국가세력 철저히 청산해야

▲지난 2월 18일 오후 열린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제9차 변론. ⓒ헌법재판소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최종 선고를 내린다. 이 판결은 단순한 사법적 결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운명의 갈림길이다.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외피를 쓴 반국가세력’과 ‘국민의 손으로 세운 정통성 있는 권력’ 사이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강성학 고려대 명예교수는 최근 아시아투데이 기고문(2025. 3. 30 칼럼)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공산 전체주의화를 저지한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를 무너뜨리려는 음모”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탄핵의 본질을 ‘줄리어스 시저를 암살한 브루투스와 캐시우스의 반역’에 비유하며 “윤 대통령은 자유의 리더이자 장엄한 서사시의 주인공”이라고 평가했다. 필자 역시 이 시점에서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가 자살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단언한다.

입법 폭주, 입법 독재가 헌법을 무너뜨렸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 아니라, 국회 권력의 남용이 헌정 파괴의 실체임을 목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임기 초반부터 예산 삭감, 행정부 인사 탄핵, 입법 독주, 대통령 탄핵이라는 단계적 시나리오를 거침없이 실행해 왔다.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권력 찬탈을 위한 정밀한 작전이었다.

입법부가 다수 의석을 무기로 행정부를 무력화시키고, 그 결과 헌법상 삼권 분립은 허깨비로 전락했다. 국회가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한다는 명분 아래, ‘제왕적 국회’로 돌변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정상화를 위한 비상계엄령까지 선포하며 대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 계엄령조차 ‘정권 탈취의 구실’로 악용하며 탄핵소추를 강행했다.

마은혁은 임명, 문형배·정계선 후임 막는다? 이중성과 위선의 극치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노골적인 이중성과 위선을 또다시 드러냈다. 헌재 판결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마은혁 재판관을 서둘러 임명하라면서도, 오는 4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정계선 재판관 후임 임명권을 차단하기 위해 ‘권한대행은 임명 불가’라는 법률 개정안까지 발의한 것이다.

이는 정치공작이자, 헌재를 야당의 정치도구로 만들려는 반민주적 시도이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인사는 속전속결, 불리한 인사는 제도적 차단하는 이런 작태를 ‘법치’라 말할 수 없다. 한 입으로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뱉는 이런 행태는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헌법정신에 대한 조롱이다.

법률은 정치 권력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공공 정의를 실현하는 중립적 장치이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까지 장악하려는 위험한 게임을 벌이고 있다. 이것이 바로 플라톤이 경고한 선동의 중우 정치, 토크빌이 말한 대중영합적 전제 정치가 아니고 무엇인가?

윤석열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 이제 국민이 그를 구할 차례

윤석열 대통령은 52일간의 구금 속에서도 단 한 번의 비굴함 없이 품위와 절제를 지켰다. 강 교수의 표현대로 그는 “사나이다움과 고결한 자제력”으로 반역의 무리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반면 그를 탄핵하려는 정치 세력은 스스로의 분별력과 절제력을 상실한 채, 지옥행 급행열차처럼 폭주했다.

그러나 진실은 국민이 먼저 알아봤다. 광화문과 여의도, 전국 곳곳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이어졌고, 윤 대통령은 다시 국민의 힘으로 일어섰다. 그는 이승만의 독립정신, 박정희의 산업정신을 잇는 자유민주주의 혁명가로 우뚝 섰다. 대한민국을 공산전체주의 위협에서 지켜낸 지도자이자, 오늘날 가장 필요한 리더의 표본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심장이다: 정치가 아니라 정의를 택하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정당한 행정 책임을 범죄로 몰아가는 왜곡된 프레임에서 시작됐다. 헌재가 이를 인정한다면, 앞으로 어떤 대통령도 다수당 앞에서 정권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국가 체계의 사실상 붕괴이며, 헌법의 실패를 자초하는 결과다.

헌법재판소는 오직 헌법만을 따라야 한다.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헌정 질서와 정통성을 수호하는 마지막 성벽이어야 한다. 만약 이마저 무너진다면, 대한민국은 이제 진영 논리와 입법 폭력만 남은 정글이 되고 말 것이다.

결론: 이제는 헌재의 몫이다, 정의를 세워라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장관의 정략적 결탁,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 이중적 인사정책,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정치적 임명은 모두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한 기록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위기 앞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흔들리지 않았고, 이제 그를 세운 국민들이 다시 일어서고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도록 하셔야 한다. 제아무리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밤낮 부르짖는 과부의 기도를 외면하지 못했듯, 나라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의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기각돼야 하며, 그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여 반국가세력을 철저히 청산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회복을 본격화해야 한다.

역사는 결국, 진실을 지켜낸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최원호 목사 캐리커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