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의 장관 임명은 가능하다면서… 與 “최상목, 헌재 재판관 임명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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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가원수의 고유 권한인 헌법기관장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논리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나올 전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은 또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했던 주체가 국회이고, 국회가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추천하는 것은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격’이라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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