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호 박사의 ‘이중창’ 109] 성경이 경고하는 권력의 남용

계엄령 선포와 탄핵 남발 모두
정의와 공의 왜곡, 국민 삶 파괴
진정한 회복, 말씀과 원칙으로
사법부, 공정성·중립성 유지를
민주당, 이재명 사당화 변질돼
2025년 새해엔, 회복과 변화를

2024년 교수신문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는 ‘도량발호(跳梁跋扈)’였다. 이 표현은 권력과 세력이 제멋대로 날뛰며 사회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정의를 왜곡하는 모습을 가리킨다. 이러한 사자성어는 오늘날의 정치적, 사회적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12월 3일 계엄령과 그 후폭풍

이사야서 5장 20-23절은 선과 악의 기준이 뒤바뀌고 정의가 왜곡되는 상황에 대해 이렇게 경고한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을 광명이라 하며 광명을 흑암이라 하며, 쓴 것을 달다 하며 단 것을 쓰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는 권력 남용과 법치 왜곡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다.

12월 3일 계엄령 선포는 법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며 국민의 자유를 억압한 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계엄령은 극심한 사회적 혼란과 분열을 초래했으며, 권력 집중과 기본권 침해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동시에 반복적인 탄핵 남발은 민주주의의 견제 수단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켜 정치적 분열과 국가 신인도를 추락시켰다. 이 둘은 모두 정의와 공의를 왜곡하고, 사회적 불안정과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미가서 7장 3-4절은 이러한 현실을 경고하며 말한다: “그들의 손이 악을 행하기에 능숙하니 관원과 재판관이 뇌물을 구하며, 권세 있는 자는 자기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탁하니라”.

반복적인 탄핵 시도와 권력 남용은 국민 신뢰를 저버리고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며, 무정부 상태와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킨다.

성경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 분명히 경고하며,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촉구를 전한다. 계엄령과 탄핵 남발은 모두 권력 남용 결과를 보여주는 경고이며,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으로 돌아갈 때 가능하다. 국민과 지도자 모두 회개의 마음으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좌편향 판사들에 대한 경고

법과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며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특정 정치 이념에 좌우되는 판결이 반복될 때, 법은 진실과 정의의 도구가 아니라 정치적 도구로 변질되고, 법치주의의 붕괴와 국민 신뢰의 상실로 이어진다.

에스겔서 22장 27-29절은 이렇게 경고한다: “그 지도자들은 음식물을 위하여 이리처럼 울부짖으며 사람들의 생명을 삼키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재물을 탈취하며,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흙을 바르고 거짓 환상을 보며…”.

이 말씀은 사법부가 특정 이념에 따라 편향적으로 판결할 때 초래되는 위험을 상기시킨다. 공정성을 잃은 판결은 국민 신뢰를 저버리고,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가중시킨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리고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행위다.

더불어민주당의 방탄 역할과 사당화의 위험성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문제를 방어하기 위해, 국회를 장악하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펴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무너뜨리고, 당을 특정 개인 중심의 ‘사당화(私黨化)’로 변질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를 탄핵하려는 시도는 법치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다. 예레미야서 23장 1-2절은 이러한 지도자들을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내 목장의 양 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내 양 떼를 흩어지게 하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는 기독 국회의원도 다수 포함되어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과 경외심을 우선하기보다 당리당략에 치우치는 모습은 안타깝다. 요나가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하며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다. 오늘날 기독 국회의원들도 이러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국회의 책임과 민주주의의 본질

정치적 방어 논리를 넘어선 이러한 행태는 국민 신뢰를 배신하고, 국회의 존재 이유를 훼손하는 것이다. 국회는 특정 정치인의 방어 도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법치와 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방탄 역할과 사당화는 민주주의 본질을 무시하며, 국가적 신뢰를 저버리는 심각한 문제로 남고 있다. 이제는 권력자들과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돌아보고, 국민과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신뢰를 회복해야 할 때다.

결론: 하나님의 경고와 회복의 필요성

한국의 정치적 현실은 ‘도량발호’로 요약되듯, 정의와 공의가 왜곡된 상태이다. 성경은 이러한 현실을 경고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정의를 회복하라고 촉구한다. 지도자들은 국민과 정의를 위해 헌신해야 하며, 회복은 하나님의 원칙을 따를 때 가능하다.

2024년을 마무리하며 2025년을 맞이하는 지금, 과거의 잘못을 돌아보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정치인의 과제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새해에는 회복과 변화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최원호 박사

심리학 박사로 서울 한영신대와 고려대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했습니다. <열등감을 도구로 쓰신 예수>, <열등감, 예수를 만나다>, <나는 열등한 나를 사랑한다> 등 베스트셀러 저자로 서울 중랑구 은혜제일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최원호 박사의 이중창’ 칼럼은 신앙과 심리학의 결합된 통찰력을 통해 사회, 심리, 그리고 신앙의 복잡한 문제의 해결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통찰력과 지혜로 독자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