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호 박사의 ‘이중창’ 107] 법치와 상식으로 미래를 열자

2024년 12월 17일, 비상계엄 선포 2주, 대통령 탄핵안 통과 3일째다.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혼란 속에 있다. 많은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침몰하는 것은 아닌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불안을 느끼고 있다. 언론은 혼란스러운 정보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며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가르침처럼, “꿈이라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진실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는 지금의 현실을 직시하고, 법치와 상식을 되찾아야 한다. 혼란과 분열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와 법치주의의 위기

헌법재판소는 법치주의의 핵심이자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 앞에서 벌어지는 찬반 시위와 외부 압력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는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헌법재판소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정치적 압박이나 국민의 감정적 요구가 재판관의 결정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국민과 정치인은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법치주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반이며, 이를 지키는 것은 국민 모두의 책임이다.

내부 갈등과 사회적 분열

대한민국은 국력 세계 10위, 제조업과 군사력 5위, 수출액 세계 5위에 해당하는 강국이다. 북한과 비교해 보면 GDP는 30배, 수출액은 900배에 달한다. 이러한 위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십년간 국민의 노력과 정부의 정책이 결합된 결과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은 심각한 내부 갈등에 휘말리고 있다. 진보와 보수, 좌우, 세대, 남녀,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분열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런 분열은 단지 국내 안정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까지 약화시키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국회를 통해 논의되거나 통과된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영업기밀 제출 의무화 법안은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법안들은 기업의 자유와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법안의 취지와 영향에 대한 깊은 논의 없이 감정적으로 처리될 경우, 대한민국의 경제적 성과와 국제적 신뢰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국민과 정치인의 역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치인 모두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정치인은 정쟁을 멈추고, 국민과 국가를 위한 책임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 여야 간 갈등을 멈추고, 서로 양보하며 타협해야 한다. 정치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도구이지,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한 싸움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경제인들은 기업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근로자들은 일터에서, 학생들은 학업에, 공무원들은 맡은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안정과 도약을 위한 첫걸음이다.

“중요할수록 간단하고, 위대할수록 상식적이다”는 말이 있다. 대한민국이 상식을 되살리고 희망을 가질 때, 우리는 다시 도약할 수 있다.

통합과 희망의 메시지

“대한민국, 일어나자! 뭉치자! 희망이 있다!” 이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지금의 혼란과 분열을 극복하고, 법치와 상식으로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담고 있다.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는 더 나은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한다. 우리가 지금 직면한 위기와 갈등은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과정이 되어야 한다. 상식과 법치에 기반한 해결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

모든 국민이 법치와 상식을 존중하며, 통합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한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금의 어려움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국민에게 드리는 요청

이 글을 보셨다면, 널리 공유해 주시길 바란다. 이 메시지가 더 많은 국민에게 전달돼, 우리가 직면한 위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통합을 위한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

나는 대한민국의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들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실을 전하고 희망을 심어줄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도 희망이 있다. 우리가 하나로 뭉쳐 힘을 모은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우리 함께 노력하자.

이 글은 전한길 강사가 2024년 12월 20일 ‘꽃보다전한길’ 유튜브에서 외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srDnMkhv6bM

최원호 박사

심리학 박사로 서울 한영신대와 고려대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했습니다. <열등감을 도구로 쓰신 예수>, <열등감, 예수를 만나다>, <나는 열등한 나를 사랑한다> 등 베스트셀러 저자로 서울 중랑구 은혜제일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최원호 박사의 이중창’ 칼럼은 신앙과 심리학의 결합된 통찰력을 통해 사회, 심리, 그리고 신앙의 복잡한 문제의 해결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통찰력과 지혜로 독자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