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 파병 직접 관여’ 북한 고위관리 2명 제재


유럽연합이 러시아 파병 등에 직접 관여한 북한 고위 관리 2명을 제재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유럽에서의 전쟁을 지원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EU)이 1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외교장관회의를 열고 제15차 대러 제재 패키지를 채택했습니다.

EU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히며 “오늘(16일) 발표한 패키지에는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책임 있는 개인 54명과 단체 30곳이 새롭게 추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명단에는 북한 고위 관리 2명도 포함돼 있다”며 “이는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대한 제3국의 지속적인 지원 및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관한 10월 유럽연합 이사회와 주요 7개국(G7) 논의에 대한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자료] “Today’s listings also include two senior officials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is comes as a follow-up to the October European Council, G7 discussions on third countries’ continued support for Russia’s war of aggression, and the deployment of North Korean troops to Russia.”

EU가 제재 목록에 포함한 북한 관리는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과 노광철 국방상입니다.

EU는 이날 관보에서 김영복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한국 당국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군과 함께 러시아에 파견돼 북한 군 배치를 감독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U 관보] “Kim Yong Bok is the Deputy Chief of the General Staff of the Korean People’s Army (KPA). According to Ukrainian and Republic of Korea authorities, he has recently been deployed to Russia alongside troop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in support of Russia’s war of aggression, and is in charge of overseeing the deployment of DPRK troops in Russia. Kim is a three-star general, who has significant experience leading DPRK special forces also known as the 11th Corps. He appeared at at least seven events with DPRK leader Kim Jong Un in 2024, indicating his prominent role in the DPRK military.

Kim Yong Bok is therefore implementing and supporting actions undermining and threatening the territorial integrity, sovereignty and independence of Ukraine.”

또한 “김영복은 3성 장군으로 북한의 특수부대인 제11군단을 이끈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024년 최소 7차례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과 함께 행사에 참석했으며, 이는 그가 북한 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영복은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과 주권, 독립을 훼손하고 위협하는 행태를 실행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광철 국방성에 대해서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비롯해 북러 간 군사협력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U 관보] “ No Kwang Chol is Minister of Defenc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In his position, he is directly involved in the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DPRK and the Russian Federation, including the deployment of DPRK soldiers to the Russian Federation. Therefore, No Kwang Chol is supporting actions which undermine and threaten the territorial integrity, sovereignty and independence of Ukraine.”

따라서 노광철 역시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과 주권, 독립을 훼손하고 위협하는 행위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복과 노광철 두 사람은 이날 미 재무부가 발표한 제재 명단에도 포함됐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 초계기가 촬영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유조선 ‘천마산 호’. 일본 방위성 제공 사진.

‘그림자 함대’ 선박 52척도 제재 목록에 올라

한편 EU는 이날 “러시아가 원유 가격상한제를 회피할 방법을 계속 모색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며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에 속한 선박 52척도 이번 15차 제재 패키지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에 따른 누적 제재 선박 수는 79척이며, 이들 선박에 대한 항만 접근 및 서비스 제공이 금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EU는 이번 제15차 대러 제재 패키지를 통해 러시아에 드론 부품 등을 공급한 중국인 1명과 기관 6곳을 처음으로 ‘전면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면 제재는 여행과 자금 제공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것으로 그동안 EU는 중국 국적자들을 제한적 제재 대상으로 분류해 왔습니다.

아울러 EU는 러시아에서 군사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제품 및 기술을 제공한 중국과 이란, 아랍에미리트 등 제3국 법인 등 업체 32곳도 이번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러시아 업체 20곳과 중국 및 홍콩 법인 7곳 ,세르비아 기관 2곳, 이란과 인도, 아랍에미리트 업체 각각 1곳씩입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16일 회의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16일 회의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쟁 지원하면 반드시 대가 치를 것”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회의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제재는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 북한 관리들, 그리고 처음으로 러시아를 위해 드론을 만드는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칼라스 고위대표] “We adopted the 15th sanctions package against Russia. This round targets the [Russian] shadow fleet, North Korean officials, and for the first time, Chinese firms making drones for Moscow. Our message is very clear: You cannot fuel a war in Europe and get away with it.”

이어 “우리의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유럽에서의 전쟁을 지원하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리아 루이스 알부케르케 EU 금융서비스 및 저축투자동맹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우리의 제재는 러시아의 경제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침략을 추구하는 능력을 약화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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