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재명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절차 밟지 않기로 해”|동아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15/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15/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두고 “일단은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단’이라고 표현해 향후에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한 권한대행과 통화해 “중립적으로 국정 운영을 해달라”고 말한 사실도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의) 내란 사태의 책임, 기존의 국정 난맥의 책임을 물어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비상계엄 후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검토해왔다. 다만 이 대표는 “이미 총리께서 직무대행으로 확정이 됐고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은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탄핵안 발의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대표는 ‘거부권 권한 행사를 보고 판단하시겠다는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전날 한 권한대행과 통화한 사실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제는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닌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정파를 떠나서 중립적으로 정부 입장에서 국정을 해나가시라는 말씀드렸고, 총리(권한대행)께서도 흔쾌히 동의하셨다”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이어받게 된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넘어온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윤 대통령에게 국회법 개정안 등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이는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기 전이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여야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는 1당과 2당간의 정책적, 정치적 입장 차이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편향일 수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 국민과 국가의 입장에서 변화된 환경에 따라 지속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지금 뜨는 뉴스








Read Previous

유엔 안보리, 탈레반 ‘여성 의료·교육 금지’ 규탄

Read Next

소강석 목사 “루체비스타여, 더 낮은 곳으로” : 오피니언/칼럼 : 종교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Don`t copy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