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추천권 野 독점, 수사 대상 7배 늘린 김건희 특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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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9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김 여사 관련 특검법 발의는 네 번째다. 이번 특검법안은 김 여사 관련 의혹 15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고, 민주당·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태균씨 공천 개입 관련 의혹 두 가지만 수사 대상으로 했고 특검 추천도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퇴진 위기에 몰리자 수사 대상을 대폭 늘리고 특검 추천권도 자기들이 갖는 쪽으로 법안을 고친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에 김 여사와 관련해 모든 의혹 사건을 망라해 넣었다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씨 관련 의혹에 더해 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협찬, 명품 가방 수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과정 개입, 국회의원 선거 개입,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을 모두 담았다. 민주당은 이 특검법안을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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