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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현재 군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9일 밝혔다. 전시 상황시 계엄선포권이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선포 권한이 지금 달라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국방부 “현재 군통수권은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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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현재 군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9일 밝혔다. 전시 상황시 계엄선포권이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선포 권한이 지금 달라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