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단 비대위원장 1일 페이스북 입장

“尹 대통령 아집으로 여기까지 왔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의·정 협의체 참여 중단 의사를 밝힌 1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현재 최선은 2025년도 의대 모집 정지”라며 내년도 의대 모집 중지를 거듭 요구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의정 협의체 20일 만에 가동 중단, 성탄절 선물 물 건너갈 듯’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고 이같이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집으로 여기까지 왔다”면서 “이제 전적으로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비대위원장은 여당이 협의체 1차 회의 후 12월23일 전까지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드리겠다고 밝힌 다음날 “산타는 없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정부와 여당, 윤석열과 한동훈은 그들이 지켜야 할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 진득하게 고민해 본 적은 있을까”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을 요구해온 의학회와 KAMC는 이날 여·의·정 협의체를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오는 6일 2025학년도 수능 성적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정부·여당이 사태 해결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지난달 11일 출범한 협의체는 전공의, 의대생, 대한의사협회 등이 빠진 채 가동된 지 약 3주 만에 파행을 맞게 됐다.

의학회와 KAMC는 협의체 4차 회의 참여 직후 공동 입장문을 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안을 충분히 검토해 구체적인 조정안을 제시했고 2026학년도 증원 유예와 함께, 합리적인 추계 기구를 신설해 2027년 이후의 정원 논의를 진행하자는 제안도 협의체에 전달했다”면서 “입시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급박한 현실에서 유연한 정책 결정을 통해 의정 사태 해결의 의지를 조금이라도 보여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으나, 정부는 어떠한 유연성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협의체 회의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 축소 방안으로 ▲수시 모집 결원 정시 이월 금지 ▲예비 합격자 정원 축소 ▲학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학생 선발 제한권 부여 ▲모집 요강 내 선발 인원에 대한 대학 자율권 부여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는 입시의 안정성 훼손 등을 이유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두 단체는 “‘정책의 변화는 있을 수 없다’는 한치도 물러나지 않는 정부와 여당의 일관된 입장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야당 역시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며 의정 사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의 협의는 의미가 없고 정부와 여당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지금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