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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8일 정부가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방치했다며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소추와 달리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고, 탄핵소추된 국무위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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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8일 정부가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방치했다며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소추와 달리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고, 탄핵소추된 국무위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