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상설 특검 대상, 김여사 연루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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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박주민(오른쪽)·김승원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발의한 상설 특검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의 수사 대상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등 3가지다. 하지만 3건 모두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 고리가 불투명하거나 특검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수사 요구안에도 김 여사와 관련한 명확한 내용이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근거가 불분명한 일방적인 주장을 무조건 ‘대통령 가족 연루 의혹’으로 싸잡아 국회 규칙까지 바꿔 상설 특검으로 수사하겠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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