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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친일·반민족 행위를 찬양 고무하는 자’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자’를 처벌·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를 “친일 매국”이라고 비판하면서 나온 주장이다. 민주당은 현 정부를 ‘친일 밀정’ 정권이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정신적 내선일체” “숭일(崇日)”이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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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친일·반민족 행위를 찬양 고무하는 자’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자’를 처벌·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를 “친일 매국”이라고 비판하면서 나온 주장이다. 민주당은 현 정부를 ‘친일 밀정’ 정권이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정신적 내선일체” “숭일(崇日)”이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