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연구원 ‘노후소득 보장체계 재구축’ 보고서

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 40.96%…고소득층 80.46%

65세 노인 빈곤율 낮아졌지만…초고령층 4.21%p↑

소득 수준 ‘하’로 분류되는 저소득층 10명 중 4명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의 절반 수준만 공적연금에 가입된 셈이다.

11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체계이 재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소득수준 ‘하’ 그룹의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 포함) 가입률은 40.96%로 집계됐다. 2009년 38.81%에서 12년 동안 2.15%포인트(p) 늘어난 데 그쳤다.

소득수준 분류는 20~59세 근로연령세대를 대상으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라 개인 중위 임금의 3분의 2 이하면 ‘하’, 중위 임금의 1.5배 초과면 ‘상’, 그 중간은 ‘중’으로 정의했다.

소득수준 ‘상’ 집단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80.46%로 ‘하’ 집단의 두 배 수준을 보였다. 고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009년 73.62%로 이미 70%를 넘겼다. 소득수준 ‘중’ 집단의 가입률 또한 2009년 64.47%에서 2021년 78.09%로 13.62%p나 증가했다.

노인빈곤율은 낮아지는 추세지만 초고령자의 빈곤율은 높아졌다. 65세 이상 노인연령 집단별 빈곤율을 살펴보면 2011년 전체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9.18%에서 2021년 37.71%로 11.47%p 감소했다.

특히 연소노인(65~74세) 빈곤율은 17.00%p 낮아졌다. 고령노인(75~84세) 빈곤율도 7.67%p 감소했다. 반면 85세 이상 초고령 노인의 빈곤율은 오히려 4.21%p 증가했다. 즉 전체 노인빈곤율 감소는 연소노인의 빈곤율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최근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로 인해 연소노인의 노동소득 증가율은 2021년 기준 2016년보다 27.8% 증가했다. 고령노인도 10.8% 늘었으나 초고령노인 집단은 오히려 4.1% 줄었다.

연구진이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50%를 빈곤선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빈곤율을 전망한 결과 2070년에 최저 빈곤율 25.76%를 기록한 이후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해도 2055년 27.76%, 2070년 24.52%로 떨어졌다가 2093년 29.05%로 증가하는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30만원 대비 빈곤율이 0.58~1.57%p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의 가장 중요한 중심축으로써 그 기능이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하나 국민연금 제도만으로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변화 및 노동구조 변화에 대응해 나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의 보완적 역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제도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해 적절한 역할을 해 나갈 때 고령사회의 노후소득보장제도가 효과적으로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