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나비, 국회의원 특권 개혁 등 실천 촉구

전당대회서 민망한 저질 폭로전 난무
새로운 지도부 백년대계 비전 제시해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정착되도록 해야
자유민주 선진국가로 청사진 제시해야
윤 정부와는 비판적 동반자 관계 유지
한국교회, 충언자로 양심의 보루 돼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해 “국민이 보기에 민망할 폭로전이 난무했다”며 “한동훈 대표는 국회의원들의 특권 개혁 약속 이행 및 자유민주 선진국가 청사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샬롬나비는 6일 논평에서 “22대 총선 참패에 대한 철저한 반성, 그에 기반한 앞으로의 정권 재창출의 방향을 두고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비방과 폭로전이 중심이 되어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의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기는커녕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의 여론을 분열시키며 자신들의 진영논리에 빠져 국가의 발전, 국민의 안녕에는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는 괴물같은 존재로 전락해 가고 있다”며 “한동훈 대표는 약속한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개혁할 확실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일부 위원장들은 법의 정신은 실종된 채 법을 자구적으로 해석하면서 법치주의를 외치고 있다”며 “의회의 입법활동(노란봉투법 등)이 국민의 권리와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이뤄져 국민의 창의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대한민국의 현재까지의 발전과정은 1953년에 체결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자유무역을 하면서 이루어졌다”며 “북한 공산주의 독제체제와 대결하는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선진국가 체제로의 발전을 더욱 공고히 하여 북한을 자유민주주의체제로 통일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경제교류를 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발전에 대한 확고한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와 비판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했으며 “국민의 여론을 잘 반영하면서 국가 운영의 청사진을 올바르게 제시하여 정권 재창출의 바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회를 향해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을 가지고 특정한 정파를 지지하지 않고 여당과 야당에 대하여 성경적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른 정의와 사랑의 관점에서 따끔한 꾸지람, 격려, 직설정언(直說正言)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국민의힘 전당대회 논평 한동훈의 국민의힘 당에 거는 기대

전당대회 과정에서 국민이 보기에 민망할 폭로전이 난무하여 실망 준 것 크게 반성해야 한다.
한동훈 대표는 국회의원들의 특권 개혁 약속 이행 및 자유민주 선진국가 청사진 제시하라..

지난 7월 23일 개최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의 정체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내리는 실망스러운 행사였다. 선을 넘은 폭로전은 거대 야당에게마저 법적 공격 빌미를 제공했고 국민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만든 저질 정치 민낯을 보여주었다. 당권을 잡기 위해서라면 이렇듯 권모술수적 난타, 폭로전, 진흙탕 싸움질하는 것을 보면 대권을 위해서는 무슨 짓인들 못 할까 싶다.

여당 *****은 일제 치하에서 해방된 후의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공산화를 막고 대한민국 국가를 세운 이승만 건국대통령, 한강의 기적 신화로 산업화를 성공시킨 박정희 대통령의 유지를 잇는 국민에게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심어온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따르는 정당이다. 또한 여소야대의 불리한 조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좌파 문재인 정권을 종식시키고 국민의 마음을 얻어 대선 승리를 쟁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은 현직 대통령 프리미엄을 가진 상황에서 실시된 22대 총선에서 108명 국회의원만을 당선시키는 참패를 당했다. 이러한 참패 후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 후에 비대위 체제를 거쳐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치러 한동훈이 60%가 넘는 지지를 받아 다시 대표로 선출되었다. 샬롬나비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면서 다음과 같은 논평을 발표한다.

1.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국민이 보기에 민망할 저질 폭로전이 난무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

우리는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정책을 놓고 철저하게 토론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발전해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정권을 잡기 위해 여러 가지 권모술수가 있어 왔지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정책적 토론이 중요시되어 왔다. 정책적 토론에서 미래의 발전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갖추고 정당을 발전시켜 왔다. 그런데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22대 총선 참패에 대한 철저한 반성, 그에 기반한 앞으로의 정권 재창출의 방향을 두고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상대방을 깍아내리는 비방과 폭로전이 중심이 되어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의 전당대회에서 이러한 비방과 폭로전이 재연되지 않도록 당의 규정을 정비하여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전당대회가 되도록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아야 하겠다.

2. 새로 선출된 국민의힘 지도부는 앞으로 나라의 백년대계를 향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새로 출범한 국민의 힘 지도부는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일류 선진국가로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해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겠다.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에게 큰 힘이 된 낭보는 8월 1일 세계은행이 대한민국을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성장 슈퍼스타라고 평가했다는 사실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한국을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대표 사례로 들면서 한국을 성장 슈퍼스타(Super Star)이며, 개도국 정책 입안자의 필독서(required reading)라고 소개했다. 세계은행은 개방으로 경쟁을 촉진하고 인프라·기술·교육 투자로 생산성 높인 게 비결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지도부는 세계은행이 한국이 성공적인 요인들로 지적한 점들을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고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들을 잘 보완하여 대한민국이 세계 일류 국가로 도약할 비전을 제시하여 국민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기 바란다.

3. 한동훈 대표는 약속한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개혁할 확실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한동훈 대표는 선거기간에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였고 국회의원의 수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했었다. 이제 다시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었으니, 대한민국 국회의 특권을 폐지하고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개혁할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겠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특권의 종류는 180가지가 넘는다고 하고, 연봉은 개인의 월급 1억 5천만을 포함하여 보좌관까지 포함할 경우 5억이 넘는다고 한다. 이러한 엄청난 특권을 누리지만,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의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기는커녕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의 여론을 분열시키며 자신들의 진영논리에 빠져 국가의 발전, 국민의 안녕에는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는 괴물같은 존재로 전락해 가고 있다. 자신의 반대파의 사람들에게는 면책특권을 이용하여 시정잡배도 할 수 없는 모욕적인 언사들을 남발하는 특수 권력집단이 되어 가면서 인격 상실의 인간들이 되어 가고 있다. 그러한 결과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정치지도자들은 국민들에게 가장 혐오스럽고 믿을 수 없는 집단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을 비롯한 시대에 맞지않는 특권들을 철저하게 폐지하여 상식적인 인간이 되어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 비전을 제시해야 하겠다. 일부는 예외지만 기업과 달리 생산성이 없는 소비성 국가 공무원과 공공기관, 기타 공공기관 종사자 수를 줄여 국민세금 지출을 효율화하는 국가경영을 해주길 바란다.

4. 한동훈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법치주의라는 말은 국가가 정한 법이면 국민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많이 퍼져 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일부 위원장들은 법의 정신은 실종된 채 법을 자구적으로 해석하면서 법치주의를 외치고 있다. 그렇지만 법치주의의 본령은 국민의 권리와 재산을 국가의 법으로 제정하여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경제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국민들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회의 입법활동(노란봉투법 등)이 국민의 권리와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국민의 창의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그와 동시에 법만능주의에 빠져 정치의 사법화를 가져온다고 하는데, 국회를 비롯한 국민 모두가 법이 제정된 근본정신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법이 운용되도록 상호 노력하도록 해야 하겠다.

5. 한동훈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선진국가로 발전시킬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겠다.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나라를 건국한 이후에 여러 우여곡절을 거쳤지만 지금까지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해 왔다. 대한민국의 현재까지의 발전과정은 1953년에 체결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자유무역을 하면서 이루어졌다. 그와 동시에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발전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국가들과 교류를 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북한 공산주의 독제체제와 대결하는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선진국가 체제로의 발전을 더욱 공고히 하여 북한을 자유민주주의체제로 통일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경제교류를 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발전에 대한 확고한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여 나라 체제의 방향을 선명하게 견지해 나가야 하겠다.

6. 한동훈 체제의 국민의 힘은 윤석열 정부와 비판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한동훈 체제의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올바른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현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여당은 정부의 정책 집행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거대 야당이 포진한 국회에서 그러한 역할은 쉽지 않다. 그렇지만 거대 야당은 정부에 대한 지나친 정치적 공세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정부가 정책을 집행하는 것을 최대한 지원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국민의 민심(국민의 눈 높이에서 김건희 사태 해결)을 가감없이 정부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하겠다. 정부가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여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여 정부 정책의 추진력은 약화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부에 국민의 민심이 제대로 전달되는 창구 역할을 잘 감당하여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해야 할 것이다.
혹시 정부가 국민의 민심을 거스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국민의 민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이 긴밀하게 소통하는 가운데 국민의 여론들이 정책에 잘 반영되어 현 정부의 정책들도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국민의 힘도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아 다음 정권의 재창출해야 하겠다.

7. 한동훈 체제의 국민의힘이 국민의 여론을 잘 반영하면서 국가 운영의 청사진을 올바르게 제시하여 정권 재창출의 바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와 반복되는 탄핵과 남발되는 특검정국 속에서 어떻게 의회를 국리민복을 위한 정치의 장으로 활골탈퇴할 수 있을까?를 깊이 고민하면서 해결방안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의 힘 당원들은 60%가 넘는 강력한 지지로 한동훈 체제를 선택하였다. 분명 그의 어깨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 능력과 헌신, 리더십이 검증되지 않으면 지도자 반열에 들어서기 어렵다. 흩어진 민심도 추스르고 당내 분열도 봉합하고 화합을 만들어내야 한다.
국민의 힘은 고질적인 조직관리 태만의 병을 고치고 치료해야 한다. 국가는 사회 공동선을 증진해야 하기에 범죄자를 처벌해야 하고 범죄 유발의 사회적 환경과 원인도 해소해 나가야 마땅하다. 범죄자가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이를 용인해주는 난장판 국가는 망국의 길로 치닫고 말 것이다. 정당은 정권 재창출이 눈앞의 목표다. 온갖 악법을 수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대 야당을 상대하면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명언을 가슴에 새기고 구국일념으로 정도를 걷는다면 국민도 감동을 받을 것임엔 틀림없다.

8. 한국교회는 여야를 너머서 정치에 대한 비판적 충언자의 역할을 다해서 정치 세력의 위법과 탈법과 오만을 억제하는 사회 양심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국가 양심과 정의와 자유 정신의 파수꾼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을 가지고 특정한 정파를 지지하지 않고 여당과 야당에 대하여 성경적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른 정의와 사랑의 관점에서 따끔한 꾸지람, 격려, 직설정언(直說正言)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2024년 8월 5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