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특검 플랜B?… 野, 거부권 없는 상설특검 검토


[unable to retrieve full-text content]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찬성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될 경우,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상설특검은 별도 입법을 통한 특검과 달리,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꾸려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은 또 국회 규칙을 고쳐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을 배제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야당들이 원하는 인사들로 특검 후보가 구성될 수 있다.

Read Previous

“北 당국, 한국 드라마 본 중학생 30여 명 공개 총살” : 사회 : 종교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Read Next

제109회 총회선거 ‘수기투표’로 치른다 < 총회 < 교단 < 기사본문

Don`t copy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