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국방부 간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하 공동지침 문서) 서명으로 증명된 NCG(한미 핵협의그룹) 첫해에 거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치하하고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어 양국 정상은 공동지침 문서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는 공고한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동지침 문서는 신뢰 가능하고 효과적인 동맹의 핵 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 한미동맹의 정책 및 군사 당국에 지침을 제공한다고 했다.
양국 정상은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 △전략적 메시지 △연습 시뮬레이션 훈련 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계속 이루어나갈 필요성을 재강조했다.
한미 정상은 ’워싱턴 선언‘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는 점을 재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재강조했다.
(워싱턴=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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