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체제 방통위, 어쩌다 ‘2인 체제’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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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가운데)이 2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32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지명한 2명과 국회가 추천하는 3명(여당 1명, 야당 2명) 등 상임위원(방통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작년 8월 말 국회 추천 방통위원 3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지난 10개월간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당시 방통위원 후보자 임명이 무산되고, 임기 만료로 퇴임한 김효재·김현 전 방통위원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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