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제22대 국회가 약 한 달 만에 원 구성을 마치고 늦은 출발을 했다. 이번 국회도 여야의 힘싸움에 지각 개원하면서 민생, 안보, 외교 등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 협치를 통해 조속한 해결을 기대했던 국민들은 또다시 실망하고 분노했다.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기독 시민들은 제22대 국회가 다수가 아닌 사회적 약자를 향한 시선으로, 승리가 아닌 통합의 가치를 만들어 가길 소망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백종국, 이하 기윤실)과 크리스챤아카데미(이사장:채수일 목사)가 6월 27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독시민,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라는 제목으로 대화모임을 진행했다. 이날 기후와 민생, 정치 영역에서 활동하는 기독인들은 영역별로 국회에 바라는 방향을 제언하며, 보다 건설적인 입법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먼저 ‘민생’ 분야를 발제한 희망제작소 이은경 소장은 각 정당이 1호 법안으로 내세운 내용을 소개하며, “서로의 선명성 경쟁 또는 대결을 위해 염두에 둔 법안으로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반발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 등에 부딪쳐 모두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저마다 민생정당과 민생정치를 내세우는 정당들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현을 위해서는 민생 사안을 정치의 핵심의제로 만들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정책으로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지 대안을 모색하고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식견과 역량을 갖춘 국회의원들이 민생 현장의 문제에 매달리길 당부했다. 이 소장은 국회가 주목해야 할 현재 한국 사회 시민 삶의 조건들로 특별히 외로움과 지역소멸 등을 꼽고 이것의 원인이 되거나 이것으로 인해 파생되는 저출생·고령화, 지역 일자리 감소, 수도권 과밀화, 1인 가구 급증, 불평등 고독사 등 문제점들을 짚으며, 민생을 살리는 입법을 부탁했다.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유미호 센터장은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를 위한 정치가 제22대 국회에서 펼쳐지길 기대했다. 유 센터장은 “기후 위기 문제 해결의 중요한 방법의 하나는 기후 정치를 통한 노력이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많은 유권자들이 환경 보호와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라면서 제22대 국회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법률 제·개정, 기후 위기 대응에 필요한 예산 심의 및 배정,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의 권리 보호와 위기관리에 대한 법적 기반 강화 등 실질적인 정치 행동을 요청했다. 그는 “국회 안의 기후 대응에 있어서만은 정당의 차이를 뛰어넘어 협치가 잘 이뤄지길 소망한다”라며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서 초당적 협력을 기대했다.

기윤실 정치운동 전문위원인 천윤석 변호사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치가 사라진 국회 상황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시행령 등으로 입법부와 행정부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 대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22대 국회가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나라 헌법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개헌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천 변호사는 “1987년 마지막 개헌 이후 줄곧 사용해 온 현행 헌법에 쟁점이 발생할 때마다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통해 해결해 왔다”라면서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흐름에 따라 헌법에 담지 못한 다양한 기본권이 등장하는 등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도록 헌법규범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당위를 밝혔다. 그는 “지금이 개헌에 관해 진지한 논의를 해 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제22대 국회가 여러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만들어 감으로써 공동체의 밝은 미래를 그려가길 제언했다.

이번 자리를 마련한 기윤실 조성돈 공동대표는 “과거 경험상 똑똑하고 소신 있던 이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권력에만 기우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는데, 제22대 국회는 달랐으면 한다”라면서 국회의원들이 공의, 눈물, 동정의 마음으로 현실을 돌아봄으로써 사회가 무너지지 않고 바르고 행복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했다. 그는 “오늘 나눈 우리의 이야기들이 모여 여론을 만들고, 그 여론이 정치를 움직여 나갈 줄 믿는다. 그것이 시민의 역량, 시민의 힘”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