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문제도 별도 공개회의 통해 부각”

“7광구, 자동으로 일본에 귀속되는 것 아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은 6월 중 사이버 안보 관련 회의를 열고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논의하겠다고 6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TV ‘뉴스18’에 출연해 “제가 직접 (유엔 본부가 있는 뉴욕으로) 출장을 가서 주재할 안보리 회의가 6월에 예정돼있다”며 “사이버 안보에 대해 공개토의를 주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위해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며 “거기도 초점을 맞추지만 초국경 사이버 범죄가 국가안보와 국민들 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국제사회 담론을 형성하는 촉진자 역할을 위해 회의를 주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인권 문제도 별도 공개회의를 통해 부각하고 계속 의제로 삼아 안보리 차원의 담론을 주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비상임(선출직) 이사국인 한국은 이달 한달간 순회 의장국으로서 각종 공식 회의 및 비공식 협의를 주재한다.

아울러 조 장관은 북한이 남쪽으로 살포한 오물풍선과 관련해선 “오물풍선 같은 비상식적이고 비문명적인 조치에 대해선 국제사회에 우리가 취한 조치(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정당하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일본 같은 주요 국가들이 우리 정부 입장을 지지하고 존중하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나 제네바 군축회의 등 국제회의 등에서 북한 규탄 여론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가 대량으로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발표 이후 다시 주목받고 있는 ‘7광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7광구는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사이 대륙붕으로, 1974년 한일 공동개발구역(JDZ) 협정에 따라 수십년 간 공동 개발을 추진해왔지만 일본 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별다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곳이다. 협정 종료 통보 가능 시점인 2025년 6월이 되면 일본이 독자개발에 나설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조 장관은 “일본 정부와 각급에서 지속해서 소통하고 있다”며 “그런 소통 결과가 합의로 이어지길 바라며, 설사 합의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그 구역이 어느 국가에 귀속되는 건 아니고 해당 수역이 미획정 구역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별도 협상을 통해 해양 경계를 획정해야 할 상황이 될 것”이라며 “다각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