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 성명서…”수많은 주요회의 요식행위 불과”

복지부 “말도 안 된다…3시에 긴급 보도자료 배포”

의료계가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가 요식행위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에 미리 배포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보정심은 오후 2시에 개최됐고 정부의 2000명 증원 확정 소식은 이미 2시간 전에 일부 신문사에서 단독 보도를 했다”고 짚었다.

이들은 “회의 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도자료는 이미 회의 전날 기자단에 배포된 보도자료와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며 회의 전 보도자료가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은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이나 과학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고 수많은 주요 회의는 모두 요식행위에 불과했음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 집행으로 인한 일파만파의 피해는 의료시스템의 파국과 함께 사회적 대혼란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이날 SNS에 “유일한 근거 2000명 보도자료를 회의 전 먼저 내고 회의에선 조규홍이 2000명을 일방적으로 통고하고 서둘러 끝냈답니다”고 적었다.

의료계는 의대 2000명 증원이 보정심에서 심의·의결되기 전에 정부가 미리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했으며 회의는 요식행위였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2000명 증원은 보정심 회의가 종료된 후 오후 3시께 ‘의사 인력 확대 방안’이라는 긴급 브리핑 자료를 배포했다”며 “(기자들에게) 문자 공지한 기록도 있다. 보도자료를 회의 전에 먼저 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