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 현장. ⓒ주최측 제공

◈북한기도

1. “저층 살고 싶어 뒷돈까지”… 김정은 주택단지에 무슨 일?

▶ ▶ 기사요약

북한이 1만 세대 살림집을 건설했다며 대대적으로 선전한 평양 화성지구에는 대로를 따라 고층 살림집들이 빼곡히 들어섰다. 노동신문은 가장 높은 아파트가 40층이라 밝혔고, 지난달 16일 김정은이 참석한 가운데 화려한 야간 준공식을 가졌으나, 정작 입주하는 주민들은 고층이 아닌 저층을 배정받기 위해 간부들에게 뒷돈을 줘 당국의 검열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주민들이 낮은 층을 배정받으려는 이유는 전력난 때문이다. 전기 부족으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작동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고층에는 물 공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는 “물이 안 나오면 더 괴로운 게요, 음료수만 생각하는데 대소변을 처리하는 게 정말 곤란해져요. 소변까지는 괜찮은데, (대변은) 사실 끔찍한 것이거든요”라고 말했다. 김정은의 치적이라며 북한이 홍보하는 고층 살림집, 김정은 주택단지에서 정작 주민들은 뒷돈을 주더라도 낮은 층에 살려고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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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도제목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호 8:4)

-북한 당국이 체제 선전을 위해 고층 아파트를 짓고 화려하게 준공식을 하며 보도했지만, 실상은 전력난으로 엘리베이터가 작동되지 않고 고층에 물 공급이 되지 않아 화장실 사용이 불가능해 입주민들의 생활이 끔찍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열악한 주거를 배정받아 생활해야 하는 북한 주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김정은 일가 우상화 선전물에는 심야에도 전기를 아끼지 않고, 특권층은 안락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독식하며 핵미사일 개발 등으로 국고를 탕진하면서 일반 주민들의 삶은 체제 선전의 도구로 희생되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북녘 땅에서 김일성 주체사상 및 신격화 우상화 체제가 무너지고 김씨 일가 3대 세습 독재정권이 속히 종식되게 하소서.

-북한에도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고 식의주 및 민생 해결을 최우선시하는 올바른 지도자들과 정권이 세워지게 하소서.

2. 미 검찰, 토네이도 캐시 ‘무죄’ 주장 일축… “북한 자금 인지 후에도 방관”

▶ ▶ 기사요약

미국 연방검찰이 북한이 해킹한 암호화폐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믹서 업체 ‘토네이도 캐시’의 공동 창업자 로만 스톰에 대한 ‘기각 신청서’에 관하여 ‘기각 신청서 반대 의견서’를 내고 재판부가 심리를 지속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창립자들은 2022년 4월에 토네이도 캐시가 해외자산통제실의 제재를 받는 북한 라자루스 그룹의 해킹 범죄 자금 수억 달러를 세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해당 지갑(계정)이 제재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토네이도 캐시는 자금 세탁을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보단 사용자 인터페이스(UI)에 명목상의 변화를 줌으로써 고객 입금시 신원 확인 절차를 회피하도록 해 사실상 북한의 해킹 자금 처리를 방치했다는 설명이다. 토네이도 캐시는 2019년 설립된 이래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수억 달러 상당의 탈취 가상화폐를 세탁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 업체로, 한 사람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다른 사람들이 보유한 암호화폐와 섞은 후 재분배하는 ‘믹서’ 역할을 해왔다. 특정 암호화폐가 어느 경로를 통해 나온 것인지 추적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을 도운 것이다. 한편 북한 외무성은 지난 2022년 2월 7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북한의 가상화폐 절취설을 날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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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도제목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잠 20:17)

-북한 정귄이 탈취한 가상화폐의 지속적인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믹서 업체 ‘토네이도 캐시’ 창업자에 대한 재판이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입니다. 재판 결과가 공의롭게 하시고, 북한과 연루된 해킹 조직 및 자금 세탁을 돕는 업체들은 모두 빛 가운데 드러나며 응당 그에 합당한 법적 대가를 치르게 하소서.

-국제사회가 연합하여 북한의 불법 사이버 강탈 행위를 강력히 대응하게 하소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비롯해 대량 살상무기 개발과 체제 유지를 위한 검은돈의 유입이 차단되게 하소서.

-주님 예비하신 자유민주주의 복음통일을 속히 이루게 하심으로 남과 북이 함께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전도와 선교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3. “북 핵 방치 땐 한일 ‘핵 도미노’… 중국, 득실 따져보라”

▶ ▶ 기사요약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선임보좌관과 챈렛-에이버리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치안보국장은 대담을 통해, 중국이 북핵을 방치하면 한국, 일본, 타이완이 차례로 핵무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 막연히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기보단 이런 현실을 각인시켜야 하며, 한국이 중국에 약한 모습 대신 당당한 태도를 보여야 더 존중받을 것이라고도 조언했다. 타이완 문제를 국제적으로 이슈화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전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다만 군사적으로는 윤 대통령과 한국이 타이완 문제에 관여하지 말고 북한의 위협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북핵으로 인해 한국, 일본, 타이완 등 미국 동맹국들로 핵무기가 확산되는 것은 중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북한의 비핵화와 도발 방지에 관해 중국에 도움을 요청하기보단 이것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와일더 전 보좌관은 말했다. 한미일 3국 파트너십은 세 지도자들 특히 그 중에서도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용단의 결과라면서, 챈렛-에이버리 국장은 이 파트너십을 제도화할 필요성을 밝혔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또 중국은 약함이 아닌 강함을 존중하므로, 윤석열 정부가 과거 한국 정부와 차별화하여 중국에 맞서오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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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도제목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딤전 2:1-4)

-주님, 미국 정부가 중국이 올바른 외교적 입장을 취하도록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중국이 북핵을 저지하고 역내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현명한 대북정책을 취하게 하소서.

-미국의 아시아 안보 전문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일 3국 공조 강화에 대한 정치적 용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미일 3국 공조가 제도화되어 대한민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보 질서가 더욱 공고히 되게 하소서.

-대통령과 정부가 중국과 외교 관계에서 경제적 국익 추구와 더불어 북핵 등 안보나 인권 관련 사안에 있어 적절한 강경기조를 유지함으로 균형잡힌 외교를 펼칠 수 있게 도와주소서. 대한민국이 이후로도 건강한 한중 관계를 이루어 역내 안정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국가기도

1. 경남교사노조 “학생인권조례·특별법 필요 없어”… 현행법으로 충분

▶ ▶ 기사요약

경남교사노조가 최근 폐지 거론 중인 ‘학생인권조례’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필요 없다”라고 했다. 교사노조 조합원 26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550명이 “학생 인권은 현행법으로 충분히 보장되고 있어 별도 조례나 법령이 필요 없다”고 답했고, 1080명은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 모두를 아우르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10명만이 학생인권조례를 유지하거나 제정돼야 한다고 답했다. 교사노조는 교육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포퓰리즘 처방인 학생인권특별법 제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특별법 입법을 강행하는 건 입법 폭거”라고 말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의 위축, 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정당한 교육활동 일부를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데 악용되는 등 역기능적 측면이 있으며, 이미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이 있기에 조례 폐지가 학생 인권을 짓밟는다는 해석은 무리라고 비판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전국 7곳에서 시행했으나 최근 충남도의회, 서울시의회에서 폐지안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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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도제목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 22:6)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와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되어온 학생인권조례가 지난달 24일 충남도의회, 26일 서울시의회에서 폐지되었습니다. 경기, 인천, 광주, 전북, 제주에서도 폐지 수순을 밟게 하심으로, 우리의 귀중한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침 받게 하소서.

-현행법으로 학생들의 인권 보호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폐지 조례를 대체하는 학생인권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강행 시도에 대해 경남교사노조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학부모, 교사 등을 중심으로 깨어있는 시민들의 연합된 반대의 목소리가 학생인권특별법의 제정을 막아내게 하소서.

-성경의 진리를 대적하는 법과 제도가 시행되지 않도록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며 행동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게 하소서.

2. ‘이적 단체’ 코리아연대 가입해 활동한 조직원 2심도 집유

▶ ▶ 기사요약

이적단체로 규정된 ‘코리아연대’에 가입해 활동한 조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코리아연대에 가입한 뒤 주한미국대사관 인근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집회에 참석하거나 국가보안법 폐지 및 대북제재 철회 등을 주제로 한 행사에 참여하는 등 이적동조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를 비롯한 핵심 조직원들은 지역조직 결성을 통한 전국적 ‘통일전선체’ 구성을 모색하면서 몸집을 불리고, 조직체계를 구성해 결성식을 개최하며 미군 철수 등에 투쟁할 것을 선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 씨는 연대에 가입하지 않았고 이적단체도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존중돼야 하고 통일은 우리 민족이 추구할 목표로서 이에 대한 논의는 보장돼야 하지만 북한의 주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며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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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도제목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고후 10:4-5)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해치며 북한에 동조하고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다면 빛 가운데 모두 드러나게 하소서.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바른 안보의식으로 무장하게 하소서.

-김일성 주체사상이라는 거짓 사상에 미혹된 자들은 예수 믿고 회개하여 주체사상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준수하게 하소서.

-반사회적 사이비종교에 다름아닌 북한 김일성 주체사상과 3대 세습 독재정권 및 신격화 우상화 체제가 속히 종식되게 하소서.

3. 안보실장 “북한, 민족 부정… 통일 책무 우리에게”

▶ ▶ 기사요약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이 민족과 통일을 부정하는 상황에서 통일 책무는 오롯이 우리 어깨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지난 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글로벌 전략 특별위원회’ 첫 워크숍에서 축사를 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에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물려줘야 한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해 말 ‘두 국가 선언’으로 사실상 남북관계 단절을 선언하고 조직과 법률 등을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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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도제목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갈 5:1)

-최근 발표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젊은 세대를 비롯한 우리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가 우리와 한 핏줄인 북한 동포들의 참혹한 삶에 대해 인도주의적 관심을 기울이게 하소서.

-신앙의 자유를 부정당한 채 인간 우상숭배의 죄악을 강요당하며 노예살이하는 북한 동포들의 해방을 위해, 한국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남북이 어서 속히 예비하신 자유민주주의 복음통일을 이루게 하심으로, 북녘의 동포들도 자유로이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며 자유와 전도와 선교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통일선교한국을 이루어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