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행정·사법처리 원점 논의 요구 전망

한동훈 위원장 요청에 대통령실 즉각 지시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의대정원 문제로 의정 갈등이 불거진 이후 의료계와 첫 만남을 가진 가운데 의대 교수들은 우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실이 전공의 처분을 유연하게 하라고 지시한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공의에 대한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대통령실 지시와 관련해 다음날인 25일 브리핑을 통해 정확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날 대통령실의 유연한 처리 당부에 대해 한 수도권 의대 교수는 “우선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어떻게 유연하게 할 것인지, 행정·사법 조치의 원점 논의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해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에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알렸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전의교협과 세브란스병원에서 만나 후 ”의료계로부터 정부와의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향후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어떤 모습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금까지는 한치의 틈도 없는 강대강 대결이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26일부터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면허를 정지한다는 방침이었다. 또 전국 의대 교수들은 25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하기로 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한편, 이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대규모로 일시에 이뤄진다면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평원은 성명을 통해 ”기존 3000여 명의 재학생에 더해 유급 및 휴학생, 신규 증원된 2000명 학생이 더해진다면 한 학년에 최대 8000여 명의 학생을 매년 교육해야 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다“고 했다.

이어 ”이는 우리나라 의과대학과 의학교육에 회복하기 힘든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며 ”정부는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