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성 보다 ‘워라블’ 정책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올린 가운데, 신임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기존 백과사전식 저출산 정책들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들어갔다. ‘선택과 집중’을 기조로 효과가 떨어지는 정책을 통폐합하고, 4월 총선 이후 본격적인 ‘윤석열표’ 저출산 정책을 내놓을 방침으로 전해졌다. 단순 현금성 지원이 아닌 ‘워라블’(일과 삶의 혼합·work and life blending)에 방향을 맞춘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주 부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저출산관련 지방정부, 중앙정부 정책이 많았는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한다고 본다”며 “잘되는 정책은 더 지원하고, 안되는 정책은 다른 것과 통폐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행정고시 26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1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역임한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다. 업무추진력으로 ‘불도저’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속도감 있는 정책을 강조했다. 그는 “기존 저출산 대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한번 평가를 해서 정책 효과가 과연 있느냐, 글로벌 추세나 외국 사례랑 비교해 효과가 있을지, 유효한지 등을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추려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정책은 대폭 보강하고, 좀 속도감 있게 집중적으로 좀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주 부위원장이 이끄는 저고위는 현금 살포 정책보다는 ‘워라블’에 집중하는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 부위원장은 “최근에는 워라블이라고 하지 않는가”라며 “삶과 일에 대한 인식 자체를 대대적으로 바꿔서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로 그 초석을 놓아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다만 주 부위원장은 업무 파악 후 기존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등을 거쳐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도 주 부위원장과 같은 저출산 정책 방향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육아휴직도 직장인 30%밖에 못쓰고 있는 실정”이라며 “나머지 70%는 눈치를 보고 못 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출금을 지원하는 ‘헝가리식 모델’은 윤 대통령의 저출산 정책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며 “돈을 쓸 수는 있지만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향이다”고 말했다.또 “여야에서 총선용 저출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며 “정부 차원에서 차분히 정리를 해서 4월 총선이 끝나는대로 저출산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