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해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개인 해석이지만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지향은 역동경제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라며 “구조개혁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경제역동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기자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구조개혁이 더디다’는 기자의 질문과 관련해 “어느 정부도 시간이 걸리는 문제로, 제대로 시작점을 잘 잡고있고, 방향을 잘 잡느냐가 중요한데 윤석열 정부는 구조개혁 방향과 출발점을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최 후보자는 “경제가 역동성이 있어야 경기가 순환되고 혁신이 일어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최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시장중심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규제완화, 과학기술 첨단산업 발전, 시장자체에 대한 구조개혁, 교육, 노동 구조개혁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 후보자는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법을 고쳐야 하고 이해관계자 간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등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다”며 “제도만 바뀌면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자 행태, 문화 등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하고 국민공감대, 사회적 공감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앞으로 재정 역량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우리나라 R&D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규모로 보면 세계 2위 수준”이라며 “100조원으로 영국보다도 규모가 큰데 이는 대부분 추격형 성장을 위한 부분이 많다. 이를 선도형 성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과거 우리 성장이 추격형 성장을 뒷받침하던 그런 기술을 기반한다는 반성은 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기존 R&D 규모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소통부족도 있었고 연구원들 고용 불안우려도 있었는데 이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많이 보완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세제 등 구체적 정책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최 후보자는 “추경호 부총리도 말했지만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완화 등과 관련한 부분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상속세는 아직 국회에서 많은 논의들이 있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고, 국제기준 등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어떤 분들은 ‘1기 경제팀’, ‘2기 경제팀’이라고 말하는데 다 윤정부 경제팀”이라며 “전체적으로 정책기조 유지하지만 혹독한 겨울이었냐 터널 중간이냐 터널 끝인지 꽃샘추위인지에 따라 다르지 않겠냐, 상황에 따라 대응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정책에 대해서는 기조를 유지하되 시장 수급이 되는 것이 원칙적이니까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법 개정을 하는 상황이고 시장 흐름에 따라서 조율을 하는 측면이 있는데, 모든 것이 정상화 과정”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최근 한국 정부가 공매도 금지조치를 시행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장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예측가능성이 떨어져서는 안된다”며 “개인적으로 자본시장업무, 외환업무도 많이 해온 만큼 외환시장 개방정책 등에 변화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