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0/뉴스1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유가 상승과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은행·정유사에 대한 횡재세 도입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정부 여당 및 관련 업계에선 “내년 총선용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과 영국, 루마니아, 그리스 등의 횡재세를 도입한 해외 사례를 나열하며 “은행권의 기여금 조성 또는 횡재세 도입으로 만들어진 세원으로 고금리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유사의 고에너지 가격에 따른 횡재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올해 초에도 난방비 폭탄 관련 당 차원 대책회의 등에서 “고유가로 인한 정유회사의 이익을 서민층에게로 돌려야 한다”며 횡재세 도입을 주장했었다. 횡재세란 과도하게 초과했다고 보는 기업 이윤에 매기는 세금이다. 정유회사나 은행 등 사회구조적으로 이윤을 얻는 독과점 기업이 초과 이익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유럽 일부 국가에서 도입됐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민병덕·양경숙 의원,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이성만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등 횡재세 부과 관련 법안들이 상임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이 대표가 이들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대표적인 보여주기식 포퓰리즘 정치”라고 비판했다.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은 통화에서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정부 만능주의 만연으로 국가의 경쟁력과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도 이 대표가 띄운 횡재세 도입에 대해 검토할 대상이 아니라며 부정적인 반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도 반발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에 대해 ‘갑질’, ‘독과점’이라고 하자 야당도 표심을 잡기 위해 횡재세 도입 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이익의 상당 비중을 횡재세로 내게 된다면 글로벌 기관들이 국내 금융지주에 투자하길 꺼릴 것”이라며 “주가와 은행의 자금 조달에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유업계는 고유가로 과도한 이익을 벌어들인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올해 국내 정유사들의 실적은 지난해의 3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적자일 땐 보전해주지 않으면서 흑자가 났다고 횡재세를 부과하면 기업들은 미래 산업을 위한 투자 여력이 없어진다”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