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4번 중 2번은 방향성만 제시…공론화 논의”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 방안인 종합운영계획이 ‘맹탕’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구체적인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8일 오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국회와 협력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과 함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 수준을 결정해 나갈 것이며,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연금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개혁 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날 복지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의 구체적 수치가 제시되지 않아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그간의 연금개혁 과정을 살펴보면 정부가 보험료율 숫자를 제시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방식은 제대로 된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종합운영계획은 향후 국민연금의 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제까지 제출된 4번의 종합운영계획 중 2번은 개혁 방향만 제시하고, 2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숫자를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제5차 종합운영계획은 노후소득보장, 재정안정화, 세대 형평성 등을 위한 15개 개혁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실질소득 제고를 위한 보험료 지원 확대,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크레딧 사전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가입 지원, 지급보장 명문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포함했다. 미래 준비를 위한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확정기여방식 전환 등 재정방식 개선에 대한 공론화 과제도 새롭게 제안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