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24일 퇴임을 앞두고 “6년 내내 힘든 일이 계속된 것 같다”며 소회를 전했다. 김 대법원장은 임기 중 가장 큰 문제로 꼽혀온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선 법관 수가 부족했다는 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으로 재판 기능이 한때 정지됐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후임자인 이균용 후보자에게 소기의 성과를 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사실 6년이 다사다난했다. 사자성어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얼핏 떠오르는 생각은 첩첩산중이다. 산을 넘어도 산이 있었다”며 “그래도 오리무중은 아니었고 갈 방향은 가지고 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질의응답에 앞서 인삿말을 통해 △판결서 공개 범위 확대·인터넷 열람 제도 개선 △영상재판 확대 및 활성화 △차세대 전자소송 추진 및 형사전자소송제도 도입 등 임기 내 성과를 나열했다.

김 대법원장은 임기 동안 좌파 성향의 특정 연구회 출신을 주요 보직에 앉힌다는 논란도 있었다. 그는 ‘6년간 한 인사가 능력 위주로 적재적소에 공정하게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공정하지 않았다’ ‘편파적이다’라는 이야기도 이해는 되지만, 내 나름대로 공정과 기준을 세우고 내가 아닌 다수 의견에 따른 인사를 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엘리트 법관이 많이 사직한 것은 굉장히 안타깝다”며 “내가 그런 분들이 있게 만들 공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잘못이 있지 않나”라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 후보자가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일성으로 내세운 데 대해선 “나도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라며 “일시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가치는 아니고, 사법부라는 제도가 있는 한 가장 초미의 중요한 임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를 향해 “일이 잘 진행돼 소기의 성과를 내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23일 이 후보자와 첫 면담을 통해 “대법원장 청문회가 이틀인데 건강에 유의해달라고 부탁했고, 무사히 마치고 잘 진행되길 바란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 임기 6년간 법원의 가장 큰 문제로 ‘재판 지연’이 꼽혔다. 이에 대해 그는 “법관 수가 예상과 다르게 채용되지 못해 법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며 “2020년 2월부터 3년에 걸쳐 코로나19가 발생해 우리 재판 기능이 한때 정지되기도 하고 늦어진 게 사실”이라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우리 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법관 증원법을 통해 기본적으로 숫자를 늘리는 것까지 같이 돼야 재판 지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관련 ‘거짓말 논란’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그는 “(퇴임 후 검찰이 소환한다면) 당연히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며 “당시 여러 불찰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도 여전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