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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자 정치권의 관심은 국회의 임명동의안 통과 여부에 쏠렸다. 대법원장은 국회 본회의 표결(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통과해야 하는데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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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자 정치권의 관심은 국회의 임명동의안 통과 여부에 쏠렸다. 대법원장은 국회 본회의 표결(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통과해야 하는데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