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가 대규모 인명살상과 민간인 피해 가능성 때문에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는 집속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0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에 대항해 미국이 제공한 집속탄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집속탄이 실제로 러시아의 방어 형태와 기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확한 사용 시점에 관한 질문에는 “지난주쯤”이라고 답했습니다.
관련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20일자에서 인용한 복수 미군 소식통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러시아 침공군의 점령지와 맞닿은 우크라이나 남동부 전선에서 미국산 집속탄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7일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고 발표했고, 이어서 13일 우크라이나 전달이 확인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우크라이나군이 남동부 최전선 외에도 러시아가 통제 중인 바흐무트 인근에서도 집속탄을 사용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집속탄을 사용할 경우 러시아도 같은 탄약으로 맞대응하겠다고 지난 주말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여러차레 집속탄을 사용한 정황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 국제적 논란 일으킨 무기
집속탄은 모체가 공중 파괴되면서, 안에 있던 작은 폭탄 최대 수천 개가 표적 주변에 뿌려져 불특정 다수를 살상합니다.
광범위한 인명 살상 효과로 논란 소지가 큰 ‘비인도적 무기’로 꼽힙니다.
미국은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접속탄을 사용하지 않았고 2015년 이후로는 수출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나중에 불발탄이 터질 경우 민간인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당수 국가에서 사용 중지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0년에 체결된 집속탄 사용과 제조, 보유, 이전을 금지하는 ‘집속탄에 관한 협약(CCM·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에 현재 120여 개국이 이 협약에 서명한 상태인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30곳 중 3분의 2가량도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CCM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집속탄 운용에 관한 제도적 문제는 없습니다.
한편 러시아가 사용 중인 집속탄의 불발탄 비율은 약 40%인 반면 미국이 지원한 집속탄은 폭발 실패율이 3% 미만이라고 소식통은 언론에 전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집속탄의 불발탄 위험에 따른 민간인 살상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장기간 숙고를 이어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가 민간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속탄을 매우 조심스럽게 쓰겠다고 서면으로 보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 미, 러시아 에너지산업 겨냥 120여 곳 제재
한편 미 국무부와 재무부는 20일, 120여 러시아 기업과 개인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물류를 지원하는 해운회사와 선박, 국영 원전기업 로사톰의 자회사도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밖에 무기와 국방 물자 생산·조달 기업, 우주항공, 국영 연구소, 민간 용병기업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러시아 은행 5개를 추가로 제재하고, 러시아의 제재 우회를 도운 키르기스스탄 소재 기업들도 대상에 넣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주요 자금줄인 에너지 사업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유전 탐사와 채굴, 광산 분야 기업을 제재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제재는 러시아의 핵심 재료 접근, 미래 에너지 생산과 수출 역량, 국제금융체계 이용을 제한하고 제재를 회피·우회하는 데 연루된 이들을 단속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에너지 생산, 국제금융체계 이용 등에 제한을 두겠다”고 밝히고 “제재를 회피·우회하는 데 연루된 이들도 단속 대상”이라고 덧붙습니다.
VOA 뉴스 오종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