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지아주 최고법원이 조지아주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중단하게 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사이버 공격에 덜 취약한 스마트 기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사이버 보안 인증’ 프로그램을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지아주 대선 외압 수사와 관련해 법원에서 새로운 결정이 나왔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의혹에 관해 조지아주 지방 검찰이 조사 중인데요. 해당 조사를 중단하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노력을 조지아주 대법원이 가로막았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사 중단을 위해 어떤 시도를 한 겁니까?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관련 수사를 주도하고 있는 조지아주 풀턴카운티의 패니 윌리스 검사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하도록 막고, 특별대배심이 내놓은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외압 관련 보고서를 폐기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지난주 조지아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주 대법원이 17일 만장일치로 해당 청원서를 기각한 겁니다.
진행자) 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청원서를 기각하면서 뭐라고 밝혔습니까?
기자) 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풀턴카운티 고등법원에도 유사한 요청을 했으며, 해당 청원서가 현재 계류 중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급 법원을 뛰어넘어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건데요. 주 대법관들은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반적인 재판 경로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았다는 주장을 증명해 보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윌리스 검사장의 기소 자격을 박탈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선 “주 대법원이 윌리스 검사장의 자격 박탈을 명령하는 데 필요한 사실이나 법이 부족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 청원서를 넣을 때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았나요?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앞서 ‘이중 신청’이 이례적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빠듯한 시간을 고려할 때 필요한 결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지난 3월 풀턴카운티 고등법원에 유사한 청원서를 내고 특별대배심을 총괄한 로버트 맥버니 고등법원 판사가 물러나고 대신, 새로운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듣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요. 풀턴카운티 고등법원은 이에 대한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주 대법원의 개입을 요청한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청원서에서 “담당 판사의 시간을 끄는 소극성과 지방 검사의 임박한 기소 사이에 갇혀 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따라서 최고 법원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시간이 없다, 기소가 임박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보니 풀턴카운티 지방검찰의 수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나 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윌리스 검사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1년 초부터입니다.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의 텃밭으로 여겨지건 조지아주에서 약 1만2천 표, 근소한 차이로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에 패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며, 조지아주 선거 관리 책임자인 브래드 래팬스퍼거 총무장관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표를 더 찾아내라고 압박한 정황이 드러났고요. 이에 윌리스 검사장이 관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진행자) 특별 대배심은 어떻게 꾸려진 겁니까?
기자) 윌리스 검사장은 조사를 위해 주요 증인들을 소환했지만, 소환에 불응하자 작년 5월 특별 대배심을 꾸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배심은 형사 사건에서 기소 여부만 판단하지만, 특별 대배심은 사건에 관해 조사하고 검사에게 권고 사항을 내놓을 수도 있는데요. 특별 대배심은 7개월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 측 고위 인사를 비롯해 총 75명의 증언을 청취한 이후 관련 보고서를 내고 올 1월 해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주 대법원에 이 보고서를 폐기해달라고 요청했거든요?
기자) 네, 보고서 내용이 일부 공개됐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쪽에 불리한 내용으로 확인된 겁니다. 특별 대배심은 보고서에서 일부 증인이 위증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에 기소를 권고했는데요. 위증한 증인의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증인이 위증죄를 저지른 것으로 믿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별 대배심은 또 보고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에서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광범위한 사기가 없었다”는 것을 만장일치로 확인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진행자) 특별 대배심이 기소를 권고한 사람 중에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있을까요?
기자)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될 위기에 또다시 처한 건 사실입니다. 앞서 지난 3월 뉴욕주 맨해튼 대배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른바 ‘성 추문 입막음’ 의혹으로 기소했고요. 지난달에는 퇴임 후 기밀문서를 고의로 보관한 혐의 등과 관련해 연방 대배심이 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역대 미국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최초로 연방과 주 차원에서 모두 형사 기소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두 기소 건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전자기기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인들이 더 안전하고 사이버 공격에 덜 취약한 스마트 기기를 선택하는 걸 돕기 위해 새로운 사이버 보안 인증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백악관은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사이버 신뢰 마크(U.S. Cyber Trust Mark)’라고 명명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들이 더 안전한 스마트 기기를 식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정부 프로그램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요. 먼저 스마트 기기라는 게 어떤 기기를 말하는 거죠?
기자) 스마트기기(smart device)란 인터넷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자율적 또는 상호의존적으로 작동하는 전자기기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모바일 기기의 통신 기술을 이용해 조작 가능한 기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여러 가전 기기에 이 스마트 기능이 장착돼 있는데요. 백악관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스마트 냉장고, 전자레인지, 텔레비전, 온도 조절 시스템, 피트니스 추적기 등 스마트 기기 전반에 걸친 사이버 보안 기준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새로운 프로그램이 스마트 기기에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 걸까요?
기자) 소매 업체와 제조업체에서 안전한 스마트 기기에 ‘미국 사이버 신뢰 마크’ 로고를 부착하는 겁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주요 전자 업체와 소매 업체 등 산업계가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약속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해당 프로그램에는 아마존과 구글 그리고 한국의 삼성전자와 LG 전자 등도 동참합니다.
진행자) 그럼 어떤 제품에 인증 로고가 부착되는 겁니까?
기자) 고유하고 강력한 암호와 데이터 보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사고 감지 기능 등 사이버 보안 기준에 충족하는 제품에 방패 모양의 로고가 들어갑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은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제안한 건데요. 해당 프로그램은 내년부터 실행될 예정으로, FCC 가 보안 인증 프로그램을 출시하기 전에 대중의 의견을 들을 것이고 또 상표를 미국 특허청에 등록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진행자) 백악관이 이렇게 스마트 기기 보안에 나서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사이버 보안 강화와 국민들의 사생활 보호 그리고 숨겨진 요금을 단속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 노력의 일환이라는 설명입니다. 백악관은 해당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규제기관 그리고 법무부와 협력해 감독∙집행 보호 장치를 만든다는 계획이고요. 에너지부는 미래 사회의 필수 기술이 될 ‘스마트 미터’ 즉 전자식 계량기와 관련한 연구에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백악관은 무엇보다 새로운 인증 프로그램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스마트 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또 제품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차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사이버 기술이 향상하면서 사람들의 생활이 편리해진 건 사실이지만, 사이버 보안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최근에도 대규모 해킹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MS)와 미국 정부는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최소 2곳의 정부 기관을 포함해 25개 기관의 이메일 계정이 해킹 공격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에 기반을 둔 해커들이 이번 공격을 감행했다며, 해커들에게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정부도 사이버 보안 노력을 강화하고 있죠?
기자) 네, 백악관은 지난 3월, 소프트웨어 기업에 시스템 해킹에 대한 훨씬 더 큰 책임을 지우는 새로운 국가 사이버 전략을 시작했고요. 또 전 세계 해커와 랜섬웨어 단체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관련 정부 기관의 노력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