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공화당 강경파의 일부 주장을 관철해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NDAA)이 대통령 책상에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미국 정부 기관 이메일 해킹 사건과 관련해 중국 해커들이 자사의 코드 결함을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지난주 연방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과 관련해서 행정부 당국자가 입장을 밝혔군요?
기자) 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서 논란이 되는 일부 내용이 상원에서 결국 삭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16일 ‘CNN’ 방송의 주말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하원 버전의 법안이 대통령 책상에 오르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진행자) 국방수권법안은 쉽게 말해서 국방예산을 다룬 법안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하원은 지난 14일,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2024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8천860억 달러로 책정한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219표 반대 210표로 가결했습니다. 국방수권법은 의회가 매년 채택하는 법률로, 국방 관련 부처들의 새 회계연도 예산과 정책을 설정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국방수권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좀 있었다고요?
기자) 네, 국방 예산은 통상 당을 떠나 초당적인 합의를 이뤄내는데요. 하지만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일부 원안 내용에 대한 수정에 나선 겁니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지만, 결국 근소한 차이로 수정안이 통과됐죠.
진행자) 공화당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라면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겁니까?
기자) 국방부의 원정 낙태 시술과 성소수자 지원 관련 내용입니다. 지난해 미 연방 대법원이 보편적인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한 이후, 일부 주에서 낙태가 불법이 됐는데요. 이런 주의 군 기지에서 복무하는 여군이 낙태를 원할 경우 낙태가 합법인 주로 이동하는 비용을 국방부가 보상하는 정책이 있고요. 또 군인들의 성전환 수술과 호르몬 치료 등을 지원해 주는 정책도 있는데요. 해당 두 정책을 금지하는 내용이 수정안에 담기게 된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설리번 보좌관은 해당 내용이 상원에서 다시 뒤집힐 걸로 보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국방수권법은 미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초당적 법”이라며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공화당 내 소규모 사람들이 설치한 덫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의회는 지난 60년간 초당적인 국방 예산 합의에 도달해 왔는데, 이번에 소수의 공화당 강경파 의원이 일부 정책에 대한 투표를 강행했다는 겁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그러면서 “이것(국방 예산)은 정치가 멈추고 국가 안보가 시작되는 영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난 주말 의원들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하원 버전 국방수권법안을 옹호했습니다. 톰 코튼 상원의원은 ‘폭스뉴스’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 국방부 정책이 종료될 경우 낙태 금지 주에서 복무 중인 여군들은 스스로 낙태 비용을 부담해 시술받을 수 있고 연차도 쓸 수 있다”며 정부가 해당 비용을 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우리가 하겠다고 말한 바로 그 일을 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납세자들이 낸 돈을 자신들의 워크주의(Wokeism)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워크주의라는게 뭔가요?
기자) 워크주의는 요즘 미국 사회에서 최대 화두로 떠오른 워크(Woke)에서 비롯된 말인데요. 인종 차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등에 반대하는 것을 이른바 ‘깨어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진보적 관행을 워크라고 합니다. 공화당은 국방부의 낙태 시술 지원과 성소수자 지원을 바로 이런 워크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 따라서 이번 국방수권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미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화 전쟁의 여파가 국방 예산에까지 확산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진행자) 반대로 민주당 쪽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이 지지한 수정안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하는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이 “우리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초당적 법안을 탈취해 자신들의 극우 이념을 미국 국민의 목구멍으로 밀어 넣기 위해 법안을 무기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국방수권법안이 상원에서는 언제 논의될 예정입니까?
기자) 상원 버전의 법안 논의는 이번 주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상원과 하원은 각각 국방수권법안을 의결한 뒤 오는 9월 30일까지 단일안을 최종 처리해야 하는데요. 만약 국방수권법안이 이때까지 통과하지 않으면 정부 기관이 부분 폐쇄되는 정부 셧다운 사태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 기관 등의 이메일이 해킹 공격을 받은 사건에 대해 관련 기업이 조사 결과를 내놓았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최근 미국 정부 기관의 이메일 계정이 해킹당한 사건은 해커들이 자사의 코드 결함을 이용해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4일, 회사 블로그를 통해 “중국 해커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코드의 유효성 검사 오류를 이용해 계정에 침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해킹의 목표물을 구체적으로 뭐였다고 하나요?
진행자) 마이크로소프트는 해킹의 목표물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국무부와 상무부, 미 연방 하원의 직원들을 포함한 일부 피해자들이 해킹의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어 이번 해킹에 대한 미 당국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내 여러 기관이 해킹 공격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죠?
기자) 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와 미국 정부는 지난 5월 중순부터 해킹 사실이 적발된 6월 중순까지 약 한 달간,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해커들이 정부 기관 등 약 25개 기관의 이메일 계정에 비밀리에 침입해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소한 정부 기관이 두 곳이 공격 대상에 포함됐다고 알려졌었는데요. 국무부와 상무부의 일부 이메일 계정이 공격받은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진행자) 해당 사건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난 1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만나 경고했다고 앞서 로이터 통신이 국무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 정부와 미국 기업 또는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행위도 “우리에게는 심각한 우려 사항”이라며 “우리는 그들, 즉 중국 해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허위 사실이라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문제는 정부 기관이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주요 정보를 빼내어 가진 않았을까요?
기자)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정부 기관 이메일 계정을 해킹한 중국 해커들이 연방정부 기밀정보를 전혀 입수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16일,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한 해킹”이라며 “해커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미국 정부 관리들의 기밀이 아닌 이메일 계정으로 접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어떠한 기밀 정보도 얻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해킹을 발견한 것은 미국 정부였다”며 “지난 몇 년간 사이버 방어를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그것을 발견했고, 빠르게 종료했으며, 그것이 지속적인 취약성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조처를 밟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죠?
기자) 맞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런 공격은 여러 행정부에 걸쳐 “오랜 시간” 발생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누구의 소행인지 밝혀지면 분명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