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연방 판사가 일부 행정부 관리와 기관이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SNS)를 제공하는 회사들과 접촉하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주자들이 4일 독립기념일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고 유권자들을 만났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SNS)와 관련해서 연방 법원에서 눈길을 끄는 명령이 나왔군요?
기자) 네. 루이지애나 서부 지구 지역 법원의 테리 도티 판사는 4일 일부 행정부 관리와 기관이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SNS)’에 올라가는 게시물 내용을 조정하기 위해 SNS 회사들을 접촉하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도티 판사는 155쪽에 달하는 명령에서 백악관 관리들과 일부 정부 기관이 보호받는 자유 발언을 포함한 SNS 콘텐츠와 관련해 SNS 회사들을 접촉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진행자) 이 명령은 어떤 요청에 따른 심리 결과입니까?
기자) 네. 루이지애나주 제프 랜드리, 그리고 미주리주 앤드루 베일리 법무부 장관이 낸 소송에 대한 응답입니다. 두 사람은 정부 관리들이 코로나 정책이나 선거 보안 문제 등 자신들이 우려하는 게시물들에 대응하도록 SNS 회사들을 압박했다면서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 소송을 심리한 도티 판사가 행정부 쪽에 SNS 회사들을 접촉하지 말라고 명령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도티 판사는 보건후생부나 연방수사국(FBI) 같은 정부 기관이 보호받는 자유 발언을 포함한 콘텐츠의 제거나 삭제, 억제, 축소를 위해 촉구, 권고, 압박, 또는 유도를 목적으로 SNS 회사들과 대화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도티 판사가 특정 연방 부서들을 언급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명령은 위에서 언급된 두 부서뿐만 아니라 법무부나 국무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 다양한 책임을 지닌 다른 일부 행정 부서에도 적용됩니다. 그런데 정부 부서뿐만 아니라 국토안보부의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장관과 젠 이스털리 사이버안보·기간시설안보국(CISA) 국장 등 정부 관리 10명 이상이 역시 언급됐습니다.
진행자) 정부 부서뿐만 아니라 특정 관리들도 제한 명령 적용 대상이라는 말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도티 판사는 또 정부 기관들과 관리들이 SNS에 중점을 두는 주요 학술 단체들과도 협력하거나 조율, 교류하는 것도 모두 금지했습니다. 그간 하원 공화당 측은 이들 단체가 보수 발언을 억압하려고 정부 관리들과 결탁했다고 비난하면서 이들 단체에 관련 문서들을 요구해 왔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번 도티 판사 명령에 따라 어떤 경우에도 정부가 SNS 회사들을 접촉할 수는 없는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국가안보 위협이나 범죄 활동, 혹은 유권자에 대한 억압을 경고하려는 등 목적으로 해당 회사들을 접촉할 수는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SNS 회사들과 협력을 강화했던 것은 사실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SNS에 가짜 정보를 올려서 선거에 개입하거나 유권자들을 억압하려는 시도가 늘어나면서 연방 정부가 이에 대응해 SNS 회사들과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코로나 대유행 기간에는 보건 당국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그리고 유튜브 등에 바이러스와 백신에 관한 가짜 정보가 퍼지는 것에 대응해 역시 SNS 회사들과 자주 소통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런 시도가 어떻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건가요?
기자) 네. 이번에 소송을 낸 두 주 법무부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자신들에 정치적으로 우호적이지 않은 견해와 연사들을 제거하도록 기술 회사들을 독려하려고 거대한 ‘연방 검열 기업’을 만들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수 진영에서는 정부가 자신들 발언을 억압한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소송을 낸 주 법무장관들은 소장에서 현 정부 행위들이 미국 역사에서 가장 심각한 수정헌법 1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정부가 SNS에 퍼지는 가짜 정보에 대응한다면서 자신들이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말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화당은 특히 정부뿐만 아니라 SNS 회사들도 비난했는데요. 공화당은 지난 몇 년 동안 선거나 공공 보건 관련 SNS 회사들 정책이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에 대한 불공평한 검열로 이어졌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반면 민주당 측은 SNS 회사들이 민주적 제도들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 감찰을충분하게 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명령을 두고 백악관 쪽에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네. 백악관은 현재 법무부가 법원 명령을 검토하고 있고 다음 조처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우리의 일관된 견해는 SNS 플랫폼들이 미국인들에게 미치는 본인들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4일이 미국 독립기념일이었는데요. 많은 공화당 대선 주자가 독립기념일 행사에 참여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 백악관에 들어가길 원하는 공화당 대선 주자들이 4일 뉴햄프셔주와 아이오와주에서 열린 독립기념일 행진에 직접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진행자) 모두 몇 명이 독립기념일 행진에 참여한 겁니까?
기자) 네. 총 8명이었는데요. 5명이 뉴햄프셔주에서, 나머지 3명은 아이오와주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뉴햄프셔에서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팀 스콧 상원의원,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 윌 허드 전 하원의원, 그리고 미시간주 사업가 페리 존슨 씨 등이 주내 3곳에서 진행된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오와주에서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아사 허친슨 전 아칸소 주지사, 그리고 라디오 방송 진행자였던 래리 엘더 씨가 행진 대열에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대선 주자들이 참가한 독립기념일 행진이 진행된 두 지역이 대선 기간 공화당과 민주당에 나름 상징적인 곳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선이 열리는 해 뉴햄프셔주에서는 두 당 대선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프라이머리)가, 그리고 아이오와주에서는 코커스(당원대회)가 처음으로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 지역 경선이 그해 대선 일정이 실질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뉴햄프셔주 공화당 예비선거가 내년 2월로 예정됐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은데 벌써 대선 주자들이 두 지역 행사에 모습을 드러낸 거로군요?
기자) 네. 대선 전해에 뉴햄프셔주와 아이오와주 독립기념일 행사에 대선 주자들이 참가해 자신을 알리는 것이 오래된 전통이라고 합니다. 이런 전통은 두 지역 예비선거와 코커스 제도만큼 오래됐다고 하는데요. 이날 대선 주자들은 거리 행진뿐만 아니라 소풍이나 팬케이크를 먹는 아침식사 모임 등에도 참석해서 유권자들과 접촉합니다.
진행자) 이게 오래된 전통이라고 했는데, 하지만 공화당 대선 주자 가운데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모양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4일) 어느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진영의 스티븐 청 대변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독립기념일에 유권자들과 직접 접촉하는 걸 피한다는 말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 1일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유세했다면서 이날도 독립기념일 축하 기간에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전날인 6월 30일에는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한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날(4일) 행사에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기자) 그건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스티븐 청 대변인은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족과 함께 독립기념일을 지내길 바랐을 뿐이었다면서 그가 유권자들을 자주 만나지 않는다고 쓰는 건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청 씨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운동원들이 아이오와와 뉴햄프셔,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릴 다양한 행진이나 애국적 행사에 참여해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독립기념일 행사에서 지지율 선두에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이 다른 주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까?
기자)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진영에서는 그의 부재가 다른 주자들에게 경선에서 열세를 만회할 여지를 줄 것이라는 우려를 전혀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내 고참 인사들도 이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과거에는 아이오와주와 뉴햄프셔주에서 열리는 독립기념일 행사가 중요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처럼 SNS로 유권자들과 직접 소통하고 외곽 조직이 엄청난 물량의 선거 광고를 내보내는 시대에는 그런 중요성이 많이 줄었다고 전문가들을 설명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