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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중앙정부가 민간단체에 지급한 국고보조금이 30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지급한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예산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