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유럽연합(EU) 정상회의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29일 개막했습니다. 스웨덴에서 이슬람교 경전인 코란을 소각하는 시위가 발생해 이슬람권 국가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국 항소법원이 정부가 망명을 원하는 이주민들을 르완다에 보내는 조처가 불법이라고 한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유럽연합(EU) 정상회의가 시작됐군요?
기자) 네.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29일과 30일, 이틀 일정으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막했습니다. EU 27개 회원국 지도자들은 이번 회의 기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방안과 안보 현안을 중점 논의합니다.
진행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그간 주요 국제회의에 자주 초대되고 있는데, 이번엔 어떤가요?
기자)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의 첫날 화상으로 참석합니다. 그런가 하면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은 회의에 직접 참석해 우크라이나 전황과 역내 안보 현안을 설명하고 EU 지도자들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진행자)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현안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군요?
기자)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회원국 정상들에게 보낸 초청 서한에서 그 점을 분명히 명기했습니다. 미셸 의장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재정적, 군사적 지원을 포함해 우크라이나를 오래 지원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다시 한번 다짐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진행자) 지난 주말 러시아에서 있었던 바그너그룹의 무장 반란 사태도 다뤄질까요?
기자) 공식 의제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EU 관리들은 바그너그룹의 무장 반란 사태와 그에 따른 파급 등 최근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특히 비중 있게 다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카야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도 정상회의 개막 전날인 28일 브뤼셀에서 기자들에게 “확실히 그 안건이 올라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의 이야기 좀 더 들어볼까요?
기자) 네. 칼라스 총리는 바그너그룹의 무장 반란 사태는 러시아 지도부에 균열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방은 동요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고 방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칼라스 총리는 특히 러시아의 혼란과 폭력이 EU로 확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EU의 중심축인 독일의 총리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자)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이번 사태가 러시아 지도부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독일 공영방송 ‘ARD’와의 인터뷰에서 또 “나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약화했다고 믿는다”며 바그너그룹의 반란 사태가 푸틴 대통령의 지도력에 타격을 가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EU는 최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EU는 지난 23일, 러시아에 대한 11차 제재를 공표했습니다. 이번 11차 제재는 반도체 등 군사적으로 전용 가능한 제품이 제3국을 거쳐 러시아로 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비용 조달과 관련해, EU 내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사용 문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그 안건에 대해서는 EU 내에서도 이견이 있다고 하죠?
기자) 네. 일부 회원국은 법적 근거가 너무 약하다고 지적하고 있고요. 유럽중앙은행(ECB)은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이나 자산에서 발생한 이익을 몰수하는 건 EU 평판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 내 상황도 한 번 살펴보죠. 러시아 정부는 현재 무장 반란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고 있습니까?
기자) 러시아 정부가 바그너그룹의 해외 조직을 직접 통제하려는 모양새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8일 러시아 외무부 고위 관리들이 시리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말리 정부에 바그너 사업의 관리 주체가 바뀔 것이라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바그너 용병들은 주로 러시아와 관련이 있는 이들 분쟁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고문, 학살, 성폭력 등 이른바 ‘더러운 행동’을 자행해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진행자) 이번 사태가 이들 나라와 러시아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앞서 지난 26일 러시아 국영 방송 ‘RT’와의 인터뷰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안보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번 사태가 러시아 우방, 파트너들과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바그너그룹 무장 반란 사태와 관련해 또 한 번 언급했군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이 28일 백악관 야외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바그너그룹의 반란으로 인해 러시아 내에서 ‘절대적으로’ 약화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분명히 지고 있고 전 세계에서 부랑자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스웨덴에서 이슬람교 경전인 ‘코란’을 불태운 사건이 벌어졌다고요?
기자) 네. 28일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 위치한 이슬람 사원 밖에서 한 남성이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불태우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튀르키예 등 이슬람권 국가들은 이슬람을 모욕하는 행위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전해 주시죠.
기자) 네. 스웨덴 공영방송 SVT, 로이터 등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현장에는 두 명의 남성이 있는데요. 코란과 확성기를 들고 있던 한 남성이 코란을 찢어 신발을 닦은 뒤 돼지고기로 만든 베이컨 조각을 끼워 넣고 불에 태웠습니다. 돼지는 이슬람교가 혐오하는 동물입니다.
진행자) 왜 이런 시위를 벌인 거죠?
기자) AFP, CNN 등에 따르면 코란을 태운 사람은 이라크 출신 스웨덴 시민권자 ‘살완 모미카’라는 남성인데요. 모미카 씨는 28일 CNN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코란은 민주주의와 윤리, 인권, 여성의 권리 등에 대해 매우 위험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남성은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진행자) 소동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는 철조망 건너편,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약 200명의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이들 중 일부는 “신은 위대하다”고 외치며 코란 소각에 격렬히 항의했습니다. 또 일부는 그냥 “불에 태우라”며 지지했습니다. 스웨덴 경찰 당국은 모미카 씨를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한 남성 1명을 체포했습니다.
진행자) 모미카 씨의 시위는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겁니까?
기자) 네. 모미카 씨는 CNN에 3개월간의 법적 다툼 끝에 당국으로부터 시위를 허가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스톡홀름 경찰 당국은 시위에 따르는 위험과 제약 사항을 고지했지만, 시위 신청자가 끝까지 원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이슬람권 국가들의 반발이 거세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슬람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29일 성명을 내고 증오와 차별을 부추기고, 국가 간 상호 존중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항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혐오스러운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스웨덴 정부의 ‘표현의 자유’ 설명을 반박했습니다.
진행자) 시아파 맹주로 불리는 이란 정부는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자) 네. 나세르 칸아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코란에 대한 모욕은 증오를 조장하는 것이자, 진정한 인권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칸아니 대변인은 특히 이슬람권 국가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성지 순례 기간인 ‘하지’에 신성 모독을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튀르키예의 반응도 궁금하군요.
기자) 네.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은 스웨덴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반이슬람 행동을 허용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현재 튀르키예는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결정권을 쥐고 있는데요.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28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시위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영국 정부가 이주민들이 영국에 불법으로 들어와 망명을 신청하는 것을 막으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에 제동이 걸렸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영국 항소법원이 29일 망명을 원하는 이주민들을 르완다에 보내려는 정부 조처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위험을 무릅쓰고 영국해협을 건너는 이주민들을 막겠다는 보수당 정부 약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진행자) 이주민들이 바다를 건너 영국에 도착해 망명을 신청하는 것을 막는 문제가 최근 영국 안에서 논란이 됐죠?
기자) 네. 영국에서 살려고 프랑스에서 배를 타고 영국에 들어와서 망명을 신청하는 이주민들이 급격하게 늘어나자 이걸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영국 안에서 커졌습니다. 지난해에만 4만5천 명 이상이 영국해협을 건넜고, 이 과정에서 몇몇이 목숨을 잃기도 했는데요. 영국 정부는 이에 대응해 도착한 이주민들을 아프리카 르완다로 보내려는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진행자) 영국 정부가 이주민들을 특히 르완다로 보내려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시리아 같은 분쟁 지역에서 온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험한 본국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대신 안전한 제3국인 르완다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르완다로 가는 사람들은 원하면 그곳에서 망명을 신청할 수 있다는데요. 하지만, 망명이 허용돼도 영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르완다에 머물러야 합니다.
진행자) 르완다 정부가 영국이 보내는 이주민들을 받아들이겠다고 한 모양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에 따라 르완다에 이미 1억7천만 달러를 지불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영국 2심 법원이 왜 이 조처가 불법이라고 했나요?
기자) 네. 간단한 이유입니다. 정부는 르완다가 안전하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르완다 망명 관리 체제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서 르완다가 안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망명을 원하는 이주민을 안전한 3국으로 추방한다는 정부 정책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정부가 이번 재판에서 완전하게 진 건 아닙니다.
진행자) 이번에 2심 판결이 나온 건데 1심은 어떻게 판결했습니까?
기자) 네. 지난해 12월에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땐 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법원은 정부 정책이 유엔 난민협약이나 여타 국제 협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진행자) 영국 정부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것으로 보이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리시 수낙 총리는 29일 “법원을 존중하지만, 이번 판결에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대법원에 이 문제를 상고하는 데 허락을 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영국뿐만 아니라 많은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육로나 바닷길을 이용해 몰려드는 이주민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29일 폴란드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눈길을 끄는 말이 나왔군요?
기자) 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총리가 29일 영상 성명에서 “폴란드는 EU가 새로 제안한 이주 관리 규정을 억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난민들을 의무적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방안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EU가 제안했다는 규정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이달 초에 EU 회원국 내무장관들이 모여서 합의한 내용입니다. 골자는 “망명 자격이 없는 이주민들을 이송할 제3국이 안전한지 아닌지 EU 차원이 아니라 개별 회원국이 결정한다”, 그리고 “승인 없이 EU에 오는 이주민들에 대한 책임을 회원국들이 분담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럼 폴란드는 새 규정이 요구하는 책임 분담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한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새 규정은 EU가 할당한 수의 이주민들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여기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을 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이주민 1명당 벌금 약 2만1천 달러를 물어야 합니다. 한편 폴란드와 함께 헝가리도 앞서 새 규정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