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모디 "방위∙기술 협력 확대"…EU 11차 러시아 제재 합의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방위 산업과 기술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유럽연합(EU)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에 합의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모디 인도 총리가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습니다. 모디 총리는 20일 뉴욕에 도착하는 것으로 미국 방문 일정을 시작했고요. 22일 백악관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 나설 예정입니다.

진행자) 지난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래 국빈 자격으로 초청한 외국 정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자) 모디 총리 포함, 3명입니다. 지난해 1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부에 이어, 지난 4월 윤석열 한국 대통령 부부가 국빈 방문했고요. 모디 총리가 세 번째입니다.

진행자) 모디 총리가 그동안 미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는데 그사이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 적도 있습니까?

기자) 이번이 처음입니다. 모디 총리는 지난 2014년 처음 집권했고요. 2019년 총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해 지금까지 인도를 이끌고 있는데요. 이 기간 다섯 번 미국을 방문했지만, 국빈 방문은 처음입니다. 로이터, AP,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매체들은 모디 총리의 이번 국빈 방문은 인도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가 모디 총리에게 ‘레드카펫(red carpet)’을 깔아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실제로 지난 몇 년 새 세계 무대에서 인도의 영향력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인도는 미국, 일본, 호주와 함께 안보협의체 ‘쿼드(QUAD)’의 일원으로서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을 넘어 14억 인구를 가진 세계 최대 인구 대국으로 떠오른 인도 시장을 향한 세계적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모디 총리의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모디 총리 방문에 대한 기대감을 느낄 수 있는 말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은 인도를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장에 맞서기 위한 핵심 협력국으로 본다’고 평가했는데요. 백악관은 정상회담에 앞서, 모디 총리의 이번 방문이 “인도·태평양의 자유, 개방, 번영, 안전에 대한 양국의 공통된 약속과 국방, 에너지, 우주를 포함한 기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의 결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양국이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과 인도는 특히 방위산업과 첨단기술 부문 관련 협력 증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로, 양국의 해상 협정에 따라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미군 해군 함정들은 필요시 인도 조선소에서 수리할 수 있습니다. 양국은 또 미국 GE사가 인도 군용기용 제트엔진 생산 공장을 인도에서 설립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미국제 무장 ‘MQ-9B’ 해상 감시용 드론을 인도에 조달하는 계획도 합의됐다고 미국 관리들은 전했습니다.

진행자) 첨단기술 부문에서는 어떤 것들이 논의됐습니까?

기자) 네. 양국의 합의 사항 가운데는 미국의 반도체 제조회사인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인도 서부 구자라트에 반도체 실험과 패키징 장치를 위한 27억 달러 규모의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자라트주는 모디 총리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번 모디 총리 방문을 통해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더 많은 투자와 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국 정치권에서는 모디 총리의 방문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인권 단체들뿐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 소속 정당인 민주당 내에서는 모디 총리 정부가 야당과 종교, 인권을 탄압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상∙하원 의원 70여 명은 바이든 대통령이 모디 총리와의 회담에서 인도의 인권 문제를 거론할 것을 촉구하는 연대 서한을 보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이러한 목소리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모디 총리와의 회담에서 그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지만, 훈계조는 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인도의 정치와 민주주의 제도가 어디로 가는지 문제는 미국이 아니라 인도와 인도 국민들이 결정할 것”이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은 보편적 가치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모디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또 중요한 일정이 잡혀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모디 총리는 상∙하원 합동 연설도 예정돼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 의회가 모디 총리를 초청한 것은 한 때 인권 우려로 미국 입국 비자 발급이 거절됐던 지도자에게 드문 예우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지난 2005년 구자라트주 총리 시절, 힌두교도의 이슬람교 학살을 방관했다는 의혹을 받아 미국 입국 비자가 거부된 바 있습니다. 한편 모디 총리는 이날(22일) 저녁에는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합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자료사진)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연합(EU)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또 단행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EU는 21일 러시아에 대한 11차 제재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U는 앞서 10차례 제재를 통해 러시아 기업들과의 거래 금지, 1천 명 넘는 러시아 인사들에 대한 EU 역내 여행 금지, 자산 동결 등의 조처를 취해 왔습니다.

진행자) 이번 11차 제재의 주 내용은 뭔가요?

기자) 이번 11차 제재는 지금까지 단행한 제재의 허점을 이용해 여전히 러시아와 무역을 계속하고 있는 나라와 기업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특히 EU의 교역국이면서 러시아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를 통해 제재를 피하는 것을 막겠다는 게 목적입니다. EU 의장국인 스웨덴은 21일 트위터에, 이번 추가 제재안은 러시아의 군사∙안보 부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과 기술이 러시아에 수출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주요 상품과 기술이 제3국을 우회해 러시아로 들어가는 걸 막겠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제재안에 따르면, 제3국의 어떤 기업이 EU산 제품을 수입해 이를 다시 러시아로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제재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러시아 주변국과 아랍에미리트(UAE), 튀르키예, 중국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EU 관리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이들 국가에서 EU 산 제품 수입이 급증하자 우회 경로 가능성을 우려해 왔습니다.

진행자) 또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기자) 네. EU는 또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러시아로 강제 이송한 데 연루된 개인 71명과 기관 33곳을 제재 명단에 올리고 EU 내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아울러 러시아 석유와 석유 제품 수입 금지 규정을 어기고 선박 간 환적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될 경우, EU 회원국 항구 접근이 금지되고요. 또 국가 통제를 받는 러시아 언론사 5곳에 대한 면허 정지 연장을 금지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11차 제재는 언제부터 단행되는 겁니까?

기자) EU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이르면 23일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21일) 합의 소식을 환영하며, 새로운 제재가 “푸틴의 ‘전쟁 기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러시아에 구금돼 있는 미국인 기자가 법원에 출두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네. 지난 3월 러시아 당국에 체포된 에반 게르시코비치 기자가 22일 모스크바 법원에 출두했습니다. 모스크바 법원은 게르시코비치 기자의 석방 요구를 거부하고 최소한 8월까지 구금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진행자) 게르시코비치 기자는 구체적으로 무슨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기자) 간첩 혐의입니다. 러시아 당국은 게르시코비치 기자가 러시아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하려다 체포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르시코비치 기자와 소속사인 월스트리트저널 측은 러시아의 그 같은 주장을 일절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불법 구금하고 있다며 즉각 석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현재 게르시코비치 기자는 어디 수감돼 있습니까?

기자) 열악한 환경으로 악명 높은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교도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모스크바 법원은 지난달 게르시코비치 기자를 8월 31일까지 구금할 것을 명령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그의 변호인단은 이 같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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