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와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2024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부 연방 의원이 코로나 백신 특허권 면제 확대는 미국의 국제적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며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내년 대선에 도전하는 공화당 후보가 계속 늘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가 6일 뉴햄프셔주 세인트앤셀름대학에서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경선 행보에 올랐습니다. 전날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출마 서류를 제출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7일 대선 출마 영상을 공개하며 공식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이처럼 공화당 경선이 갈수록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크리스티 전 주지사가 뭐라고 하면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까?
기자) 크리스티 전 주지사는 이날(6일)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된 행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동시에 비판했습니다. 크리스티 전 주지사는 한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자였지만, 이제 대선 경쟁자로 맞붙게 됐는데요. 크리스티 전 주지사는 다른 공화당 경선 후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본인은 그럴 걱정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정면 공격에 나서겠다는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크리스티 전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영국 소설 ‘해리포터’ 시리즈에 나오는 악당인 ‘볼드모트’에 비유하며 “외롭고 자기 소비적이며 이기적인 거울 돼지(mirror hog)는 지도자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거울 속 모습에만 집착해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으며, 잘못되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 늘 다른 누군가와 무언가를 찾지만, 잘 돼 가고 있는 것에 대한 공은 모두 자신에게 돌리려는 사람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크리스티 전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리를 더욱 분열시키고 서로에게 등을 돌리게 하면서 우리를 작게 만들었다”라고 비판했는데요. “우리는 더 이상 인격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며 대통령으로서 인격을 갖춘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크리스티 전 주지사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선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자) 크리스티 전 주지사의 주공격 대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지만,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반대쪽에서도 같을 일을 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같은 결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바이든 대통령을 수십 년간 알고 지냈고, 바이든 대통령이 80세의 고령인 점을 언급하며 “예전에 내가 알던 그가 아니다”라며 “그는 이제 깊이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크리스티 전 주지사가 저돌적인 모습을 보이며 공화당 경선에 뛰어들었는데, 어떤 인물인지 알아볼까요?
기자) 60세인 크리스티 전 주지사는 1962년 뉴저지주에서 태어났고요. 지난 2002년부터 6년간 뉴저지주 연방 검사를 지낸 후 2010년 주지사에 올랐습니다. 이후 2018년까지 연임했는데요. 크리스티 전 주지사는 한때 공화당 유력 대권 후보로 부상했지만 이른바 ‘브리지게이트’논란에 연루되면서 인기가 주춤해졌습니다.
진행자) ‘브리지게이트’ 어떤 내용의 논란입니까?
기자) 지난 2013년에 9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 뉴욕 시내와 뉴저지주 포트리를 연결하는 다리의 진입로가 폐쇄돼서 많은 사람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주지사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민주당 소속 마크 소콜리치 포트리 시장에게 보복하기 위해 크리스티 전 주지사가 고의로 교통체증을 유발했다는 의혹이 나온 겁니다. 크리스티 전 주지사는 자신은 몰랐던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진행자) 그럼 크리스티 전 주지사가 대권에 도전한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기자) 아닙니다. 크리스티 전 주지사는 지난 2016년에도 공화당 경선에 출마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낮은 성적을 기록한 뒤 중도 포기한 바 있습니다. 경선 레이스를 중단한 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고요. 트럼프 정권 인수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왜 사이가 틀어진 겁니까?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크리스티 전 주지사가 등을 돌렸습니다.
진행자) 현재 지지율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크리스티 전 주지사가 넘어야 할 큰 산이라고 할 수 있죠?
기자) 맞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50%를 넘나드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는 반면,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를 제외하곤 대부분 후보가 한 자릿수 지지율을 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얼클리어폴리틱스에 따르면 6일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국 평균 53%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디샌티스 주지사는 22%,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가 4.4%, 펜스 전 부통령이 3.8% 그리고 크리스티 전 주지사는 지지율이 1%에 불과합니다.
진행자) 현재 지지율을 볼 때 앞으로 경선 전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자) 언론들은 크리스티 전 주지사가 공화당 경선에서 승산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2016년 공화당 경선 과정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당시 공화당 경선 후보들이 난립해 반트럼프 유권자들의 표를 분열시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또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리고 7일,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출마를 공식 선언했군요?
기자) 맞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출마 영상에서 “지구상 가장 위대한 국가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며 “다른 시대는 다른 리더십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7일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출정 행사를 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공화당 쪽에서 이렇게 대선 후보 경쟁에 뛰어드는 후보가 늘고 있는데요. 민주당 쪽에서는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한다고 이미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들여다볼까요?
기자) 네,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7일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41%로 집계됐습니다. 재임 기간 중 최저치를 기록했던 40%에 가까운 수치인데요. 아울러 54%의 응답자가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통계는 앞서 로이터/입소스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18세 이상 성인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정리된 결과이고요. 여론 조사 오차 범위는 3%P입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에서 맴돌고 있군요?
기자) 네, 지난달 로이터/입소스가 발표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0%였습니다. 이번에 1%P 소폭 상승한 건데요. 허용 오차 범위 안이니까 그다지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주 미국 부채한도에 대해 공화당과 합의를 이뤄낸 것이 지지율 인상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당시 채무불이행(디폴트) 최종 기한보다 며칠 앞서서 합의안을 타결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한동안 부채한도 협상에서 별 성과를 내지 못하다가 지난달 28일 마침내 합의를 보면서 국가 부도 사태를 면했습니다. 최종 기한인 6월 5일보다 며칠 앞선 건데요. 이후 하원과 상원에서 해당 합의안이 신속히 통과되면서 지난 3일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정부 부채한도 합의안에 서명했는데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엔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난 몇 달간 여론조사에서 미국인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문제는 경제로 나타났는데요. 이번에도 그런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응답자의 22% 가 경제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여전히 물가 상승률이 높고 중앙은행인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인상하며 긴축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고물가와 고금리가 맞물리면서 주택담보대출인 모기지와 자동차 대출 비용이 치솟으면서 미국 서민층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 문제를 잘 다루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5%였고,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53%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경제 문제와 관련해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 중 공화당은 7%에 불과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경제와 관련해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7일 발언한 게 있군요?
기자) 네, 옐런 장관은 이날 미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가 강력한 소비자 지출 속에서 견고하다면서도, 부분적으로 둔화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향후 2년 동안 지속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옐런 장관은 또 전체적인 환경을 고려할 때, 소규모 은행이 추가 통합될 가능성도 언급했고요. 근로 환경의 변화로 인해 상업용 부동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여론조사에서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한 미국인들의 생각도 들어볼 수 있었다고요?
기자) 네, 응답자의 56%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무기와 자금 지원을 해도 괜찮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지 정당에 따른 응답률을 보면 민주당 지지자는 약 73%, 공화당 지지자는 44%가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을 지지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느낀 미국인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자) 14%가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느꼈고, 68%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많은 미국인이 현재 국가의 방향에 대해 불만을 표한 건데요. 민주당원은 2명 중 1명, 공화당원은 10명 중 거의 9명이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과 관련한 국제 규정에 미 연방 의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부 의원이 코로나 백신과 관련한 특허 면제 확대는 미국의 혁신을 위태롭게 하고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6일 발의했습니다. 하원에서는 하원 법사위원회의 법원·인터넷·지식재산에 관한 소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대럴 아이사 의원이 법안을 내놓았고요. 상원에서는 역시 공화당 소속인 마샤 블랙번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진행자) 의회에서 왜 이런 법안을 발의하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보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해 전례 없는 글로벌 경제 위기를 초래한 코로나 감염증과 향후 팬데믹에 대한 WTO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면서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TRIPS) 면제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은 코로나 백신 특허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백신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미국은 코로나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합의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진행자) 왜 이게 문제가 된 겁니까?
기자) 작년 6월 시행에 들어간 해당 합의를 WTO가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 백신에 한정돼 있지만, 치료와 진단 의약품까지 포함하는 것을 고려 중인 건데요. 이에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확대가 미국 제약 혁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일부 의원들이 특허권 면제 확대를 하면 안 된다고 나선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아이사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TRIPS 면제 확대는 COVID 19와 관련해 우리가 보았던 최상의 혁신과 기록적이고 빠른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을 돕는 것에 대한 위험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미국에서 누리는 혁신에 가해질 위험성에 관해 이야기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만약 아이사 의원이 추진 중인 법안이 통과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WTO 협정과 관련한 협상에 참여하거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지난 1995년부터 TRIPS는 WTO 회원국들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되 각국의 고유한 법 제도와 관행 내에서 적절한 이행 방법을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다 공화당 소속이거든요? 해당 사안이 당파적으로 갈리는 사안인가요?
기자) 민주당 쪽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있습니다. 아이사 의원과 같은 소위원회 소속인 민주당의 행크 존슨 의원은 코로나의 세계적 확산을 막기 위해 면제가 필요했다고 말하면서도, “TRIPS 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우려를 일축하지 않는다”며 특히 중국 정부가 미국 기술에 접근하고 이 기술을 미국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 사용하는 데 면제권을 악용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TRIPS 면제를 지시했을 당시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정부의 결정을 환영했었습니다.
진행자) 법안 통과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얼마나 많은 의원이 법안을 지지할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전에도 의회에서 행정부의 협상 면제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진전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